제254회 서구의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6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규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77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반갑습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말씀처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1쪽을 보니까 복수∼정림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연장 2.4㎞, 폭 20m 4차로를 개설하신다고 작년에 추진하셨는데 보니까 기본설계가 한 1년 이상 걸리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예, 기본설계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기본설계 나온 거 가지고 실시설계가 착수단계인데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고 저희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박양주 위원 :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었고 19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전부터 미리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작년에 발주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설계가 늦어지니까 어떤 사안인가 살펴보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4㎞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터널 같은 것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정림동 쪽에서 터널을 밀고 들어가고 지금 기본설계만 돼있고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되는데 기본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께 어떻게 돼있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펌프트랙 이번에 우리가 야심차게 만들어보겠다고 하셨던 사안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그렇습니다.
○박양주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외국사례는 있는데 국내에는 사례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국을 조사해보니까 강릉에 조성된 게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포장인데 강릉 같은 경우는 호주 쪽에서 도입한 상황이고 우리는 프랑스 디자인을 봐서 멋지고 야심차게...,
사실은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나눠서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5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 개만 잘 만들어서 추후에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주 위원 : 이 트랙을 시설하는 곳이 천변 쪽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남부순환고속도로를 보면 교량 하부가 있습니다.
○박양주 위원 : 공한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천변에 이런 시설을 들여서 해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거기는 천변이 아닙니다.
○박양주 위원 : 다리 밑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다리 밑이 하천제방 쪽과 기존 도로 사이라서 하천변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박양주 위원 : 혹시라도 모르는 큰 장마라든가 이런 거에...,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할 때 유등천 둔치라든가 갑천 둔치라든가 이런 곳을 생각해봤어요.
그쪽에 했을 때 홍수 시 그쪽을 지나가면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퇴적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은 침수되는 데는 아닙니다.
하천 쪽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박양주 위원 :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시설물이 울퉁불퉁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전부 다 메꿔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 서 천변이 풍수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거기는 침수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박양주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시고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신웅 : 설명자료 208쪽 보행환경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작년부터 건설과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제가 눈으로 많이 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위원님과 상인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큰 도움이 되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발주 계약심사 중에 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좋은 방안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전에도 해보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못 한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인근 상인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신웅 : 이 부분을 여쭤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아니면 대전 전체에서 이 지역처럼 엄청난 상업지역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말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람과 인파가 모이는 곳이고 상업의 대부분들이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혹시 저희가 하는 사업 때문에 흐름이 변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다녔던 곳을 안전의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여나 이 상업지역이 흐름 자체가 변해버릴까 하는 노파심은 있어요.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불편하지 않았고 편하게 상행위를 했었는데 갑자기 차도가 생기고 인도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이 생겨서 들어오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이게 일부 상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주 이유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보면 그 자리가 야간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야간 이용자를 살펴봤을 때 보행자가 훨씬 주류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갔을 때 여기가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활성화될 것인가...,
상인 분들도 위기의식을 가져서 무언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산 중구를 갔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인데 거기도 보·차도 혼용도로였는데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심지어 거기는 주민들이 원해서 야간에 차량을 완전히 막았는데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업지역이 쇠퇴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보·차도를 혼용해서 복잡하게 그냥 가야 옳은 것인지,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상권이 깨지겠나, 안 깨지겠나...,
제가 봐서는 가만히 놔두면 더 위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야간에는 차량을 통제해서 활성화를 시킬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이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으로 손을 대겠습니다.
최소한 보행환경만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지 억지로 저희가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신웅 :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상인회 한두 분만 특정하지 마시고 많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이 큰 공모사업에 힘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그런데 특징이 건축주와 세입자의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 세입자는 공사기간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주거와 상업이 혼용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저지구는 개선하려고 하면 거기는 1층은 상가시설, 2∼3층은 주거공간 이렇게 돼있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는 다행히 그렇지 않아서 그쪽보다 여건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 :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박양주 위원입니다.
변동 문화센터 옆에 주택 하나를 철거해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건물을 짓지 않고 밑에 기초만 해놓고 공터로 매매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화센터 건물을 매도할 때 주차장까지 달려있는 면적으로 해서 하면 매도하는 과정이 좋고 나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고려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효율성 문제 그리고 주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주차수급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나가는데 예를 들어 1,000㎡ 미만짜리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주차효율성도 떨어지고 한데 그 부분은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어디가 적합한 곳인지...,
○박양주 위원 :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센터 옆 건물이거든요.
문화센터 옆 주차를 한두 대 할 수 있게 골목으로 해서 공간이 있는데 그 옆에 담이 있고 바로 옆 건물이 신축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하지 못하고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매도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물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나중에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 훨씬 더 용이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해준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문화센터를 유지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양주 위원 :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총괄적으로 구청의 업무이고 구 재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계는 명확히 해야 할 거 같아서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변동과 내동 거주자주차제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원 분들을 추가로 더 뽑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근무자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원을 분석해봤을 때 도마1동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제를 운영해서 인원이 빠져나갔고 현재 인원이 적정한 건지 타 시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직영으로 하려고 사람을 채용 중에 있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위기의식을 주려고 합니다.
말 안 들으면 직영으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시키려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지금 인원이 제가 봐서는 많은 거 같아요.
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정수 위원 : 인원 조정도 필요하고 혹시 연령대 평균이 높은 편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높은 편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되신 분들이 희망을 하고 젊은 친구들은 안 오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게 연령이 있으시다보니까 주차문제에 관해서 트러블이 많이 있었나봐요.
그런 트러블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 안전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저희 직원이 또 밤에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호환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할 때는 실제로 그 분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파악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도마동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마1동 마냥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잘 될 거 같아요.
저희들 재원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도마1동은 실비를 줘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고 잘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확대시행 할 때도 잘 된 자치구 쪽에서는 인센티브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요.
계속 우려했던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이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로 시행할 수 있게끔 도마1동에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마1동주민센터 주관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현재 구의 단속요원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기간제근로자 직원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전체 컨트롤이 필요해서요.
○박양주 위원 : 사실 장점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1동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 자체에서 단체별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주 위원 : 그러다보니까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별로 순번적으로 하고 돈 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4시간 이상 근무에 1일 만 원씩입니다.
○박양주 위원 : 그렇게 받으면서 왜 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 자체를 더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그 동주민센터 자체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고 동에 도움이 되겠지 누군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각 단체별로 나와서 하다보니까 큰 사명의식이라든가 자발적인 의미의 과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한 과정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심도있게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고 처음에 도입할 때 타 시도 사례를 분석했어요.
부산도 갔었고 주민자치역량도 강화하고...,
도마1동에 해보고서 주민들이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밀고나갈 수는 없어요.
주민들이 같이 해보고 구에 지원을 더 요구한다든가, 개선해달라든가 이런 것을 호환해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 건데 초창기다보니까 불협화음도 생기고 보완사항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나가고 개선해나가서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그분들 불만이 무엇인지, 구청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보고 개선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 : 그렇게 보완적인 과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 최규김신웅강정수박양주 |
| ○출석공무원 5인 | |
|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 |
| 건설과장 이태진 | |
| 교통과장 우준호 | |
| 주차행정과장 국현승 | |
| 지적과장 손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