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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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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학교안전공단」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4.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래권)

1. 제26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학교안전공단」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강정수 의원, 서다운 의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손도선 의원, 신혜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래권)

○의회사무국장 이래권 : 의회사무국장 이래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1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은 29건, 총 4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39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은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이 찬성한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과 강정수, 서다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2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교육 활동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1일 최초로 법제화된 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각종 법령과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면서 이 법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아픔과 학업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자칫 지체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고통과 교사들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안전사고 유형, 사고 분석, 예방대책, 보상기준까지 마련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전염병이나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상당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문적인 총괄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설치하여 안전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안전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안전 예방활동·안전교육 강화 및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구축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지원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학교안전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다.’라는 인식하에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학교안전 업무를 전담할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 현재 운영 중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통합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업무부터 신속한 보상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할 총괄기구인 ‘학교안전공단’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이상으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8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개발은 빠른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옥녀봉 주변은 금성백조예미지, 한라비발디, 어울림하트 아파트 등 3개의 아파트단지로 2,586세대 약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주변에 소재한 흥도초등학교, 대전체육고등학교, 도안고등학교, 덜레기공원, 도안근린공원 등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이용 시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대로 도안북로 125번길 주변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과 주민들은 보행자 동선상 횡단보도 및 보도육교 이용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한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버스정류장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서구 도안동 금성백조예미지 13블럭, 한라비발디 14블럭 아파트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성구 원신흥동 흥도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동서대로 700번길(하나은행 도안신도시 출장소) 앞 10차선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초등학생과 일부 장애인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 통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둘째, 13블럭 금성백조예미지, 14블럭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횡단보도까지 가는 거리가 약 200m이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걷기에는 다소 먼 거리이며 고학년 학생 및 주민들은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맞은편 어울림하트 아파트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무단횡단하여 통행하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2022년 3월 서남중학교 개원에 따라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2011년 6월 지하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보도육교는 아파트에서 거리가 멀고 보도육교까지 가는 방향의 주변 환경이 어둡고 지저분하여 범죄에 취약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도육교라기보다는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아 LH에너지사업단 뒤편에서 옥녀봉 체육공원과 연결되는 보도육교의 역할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때는 진출입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을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서구는 대전광역시 행정, 문화, 교통 등 생활권의 중심이며 동서대로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생활권인 서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도로입니다.

또한 도안 생태공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여 동서대로변 인근 주민밀접지역에 위치한 금성백조예미지, 한라비발디 아파트, 어울림하트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더 상존 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동서대로에 인접한 금성백조예미지 아파트 645세대, 한라비발디 아파트 885세대 등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통학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승강장을 건너지르는 보도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집단민원으로 발전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서대로에 거주하는 주민, 학생들이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2022년 3월 서남중학교 개원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금성백조예미지와 어울림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안동 동서대로(도안북로 125번길) 보도육교 설치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2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먼저 전면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중앙부에 있는 광역시이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분기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지선,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철도교통이 일반철도에서 고속철도 중심으로 바뀌고 기존의 일반철도 노선의 비효율성과 고속철도가 감편 운영됨에 따라 떨어진 교통도시의 위상 회복을 위해 우리 서구민을 포함한 대전시민들은 일심동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체계적인 철도 투자를 위한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하였으며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금번 계획에도 기존 호남선 철도의 가수원∼논산 구간은 급기울기와 급곡선 등으로 열차 고속운행의 한계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직선화하여 열차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고속운행 도모를 위한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전은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고속화 사업으로 인적‧물적 이동 시간이 보다 단축됨에 따라 주요 지방 거점의 접근성 강화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마련은 물론 중부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2019년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호남선을 이용하려던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은 대전의 남북 축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역으로 개통될 흑석리역과 가수원역의 효율적 운영과 우리 서구에서 대전역보다는 근거리에 위치한 서대전역의 KTX증편 및 활성화로 서남부권에 거주하는 서구민의 호남선 이용에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줄 것이며 나아가 대전이 교통도시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48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김경석 부의장, 이선용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김경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5항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은 지금까지 많은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이 체감되지 않는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마련해 줄 것을 대전시장님께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84명은 채 1명도 안 되는 수치로 OECD 37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후 2067년 현재 인구보다 25%가 감소된 3,900만 명이 될 뿐만 아니라 거의 절반수준인 47%가 고령인구로 총 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인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다음으로 낮고 전국 평균 0.84명보다 낮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80만 원의 출산장려지원금과 셋째아 이상에게 1년간 지원되는 월 5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있으며 다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중구부터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는 동구, 유성구에 이르기까지 각 구별로 서로 다른 추가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원인 해소에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출산장려정책 방향을 출산의 관점만이 아닌 출생을 포함한 양육의 관점으로 보아 현재의 현금성 지원방식 외에 서비스, 인프라 구축, 교육 등 다층적 정책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현재 자치구별로 다른 출산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통일하고 다자녀 중심의 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양육과 돌봄보다 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칫 이벤트성 현금 지원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구별로 서로 다른 출산지원금은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불평등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출산율이 채 한 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자녀 중심의 지원은 현실과 거리가 있고 정책 체감도와 효과성도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둘째, 저출산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기성세대의 입장에서가 아닌 청년여성과 청년의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청년 인구유출의 배경과 우리 시의 정주여건, 청년 일자리 마련 및 산업구조 파악, 일과 가정 양립 제도 정착, 함께 돌봄 시스템 확대, 문화 욕구 충족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산후조리원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층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자치단체 간 경쟁적이고 이벤트적인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청년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문제 해결의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향후 대전시가 양육기본수당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십분 감안하여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액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다양한 복지사업의 확대로 구비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올해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17.82%입니다.

이는 우리 구뿐 아니라 5개 구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욕구와 기대는 다양해지고 높아가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매칭 부담으로 힘겨운 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깊이 감안하여 더 크게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제 대전시와 5개 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위기라는 어려운 숙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접근방식과 원인 파악으로 전방위적이고 최적화된 새로운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결과가 조속히 나오길 기대하면서 위 요청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존경하는 1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이선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효과적인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6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6항휴회의 건의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정수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37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강정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무서운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설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얼마나 깨끗하냐 안 하냐를 넘어서 안전한 화장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터넷과 몰카기술의 발전으로 촬영기법도 교묘해져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불법촬영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에는 여러 모로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공공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 이용 시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으나 비상벨 설치는 22.6%에 그쳐 범죄 예방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대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비상벨 설치가 29.5%이고 지난해 7월 대전 모 구청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한 공무원이 붙잡히는 등 불법촬영 범죄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내에서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고자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로 ‘비상벨 설치 의무화’와 ‘전국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불법 장치 설치 여부 점검 활동 연 2회 의무 시행’ 등을 명시한 「공중화장실법」이 통과되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적발건수가 거의 없어 범죄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청에서는 이달부터 안심스마트 화장실 즉, AI행동패턴자동감지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10여 개 지자체에서도 안심스마트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공중화장실 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용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고 안심비상벨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누구든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내 서부경찰서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시방범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고 기 설치된 안심비상벨 위치가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 안심벨 설치 위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출입문에 안심거울을 설치하고 화장실 칸막이 하부를 통해 행해지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 옆 칸막이 하단부의 틈새를 막는 안심스크린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운영한 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대형상가의 공중화장실까지 안심스크린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경우 사업부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분산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공중화장실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조례 개정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우리 서구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갈마1·2·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 제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갑질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설규정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 공공부문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이에 대해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고 서울, 광주,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에서 미흡 수준을 달성하였고 대전시를 포함한 13개 광역시도는 직장갑질조치 평가 최하위 ‘부족'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갑질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3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관련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고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꾸리고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갑질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갑질 피해내용으로는 인격 비하발언, 폭언, 폭행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나타났습니다.

갑질을 당했을 때 공무원들은 대부분 참는 이유로 원활한 관계유지,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공무원 사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시보 떡 문화와 상급자 모시는 날, 육아휴직 답례품 등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시보 떡 문화가 신입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글이 각종 사이트에 퍼지면서 공무원 사이의 불합리한 관행,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이어 육아휴직 답례품이 문제가 되자 최근에는 이와 같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답례품 대신 선배들이 신입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는 등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경직된 공무원 조직의 위계 속에서 내재된 갑질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갑질 상담·제보 익명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갑질 신고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직사회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와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공직사회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피해자들을 분리 요청 조치하기 어려운 데다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갑질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더욱이 감사로 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신고자들만 2차 가해에 내몰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지난 회기에 공동발의하여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처벌 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공직사회에 밀레니엄 세대가 합류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경직된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손도선 의원, 신혜영 의원)

○의장대리 김경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성명 순대로 손도선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16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종균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총무과장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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