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국장·담당관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최경진 국장님와 유용희 국장님, 이건모 담당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라드를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제 사무실에 오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게 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어떤 게 낫다고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택하는 사람 수가 양쪽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치중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높이와 두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지키다보면 너무 높아서 규정은 1미터로 돼있습니다만 85센티로 맞춰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경석 : 잠깐만요, 그건 다 알고 있고 스프링 둘 다 똑같아요.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그렇게 대동소이한데 조달우수제품으로도 돼 있고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안 가지고 왔어요.

원래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려고 했는데 왜 한 개 업체에만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가지고 나와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국장님, 이거 보기만 하면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부위원장 김경석 :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단가는 A, B, C 세 기업을 조사해본 결과 삼주기업 것은 2등이더라고요.

단가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왜 한 업체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었을 때 퇴직하신 분께서 “대전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조달에 등록돼서 규정에 맞게끔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쟁입찰로 하든지 공정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경석 : 본 위원이 감사를 하려고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대전시 규정이라든지 단가 등 다 조사했어요.

조사를 다 해서 왔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라요.

그런 것을 떠나서 대전시 규정에 맞고 단가가 맞는 거라면 경쟁입찰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오면서 세 개 업체 단가 조사 안 해보고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 해보고 엉뚱한 거 가지고 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경석 : 우리 공무원들이 조달등록된 업체 검색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런데 왜 세종에 있는 업체만 있다고 말씀하셔서...,

○부위원장 김경석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프링도 똑같은 조건으로 있는데도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업체 것이 스프링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런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고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며칠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국장님, 담당관님은 30년에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신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훌륭하게 해오신 것처럼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입니다.

일주일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생하신 이건모 담당관님과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제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에 보충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더 자세하게 보충자료를 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 서류만 보고 보충감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희 국장님 승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번에 주차행정과 공공혁신 장관상을 받으셨지요.

그 어렵다는 주차행정에 나름대로 우리 서구만의 특화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여 상을 받은 거 같은데 혁신은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어디든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많은 혁신사례를 발굴해 주셔서 삶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과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재난안전담당관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및 수해복구에 수고가 많았던 소관 부서 직원들을 배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불필요한 자료요청을 배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분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사업시행 시 주민의견의 반영과 면밀한 사전검토와 타 지자체 시행사업의 적극적인 벤치마킹 사업, 관계 부서들의 업무공유 및 타 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등을 통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확보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올해 네 건의 기관표창 및 열한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구의 위상을 높이고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회 행정서비스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지적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바라며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시환경시설을 제공하고자 서구청과 그리고 구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내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