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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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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의회사무국장 김현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43쪽부터 8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 :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사업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업무추진 하면서 각종 언론사나 방송사 측에서 도서 구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년사, 10년사, 5년사 이런 것들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정책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책자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산출기초에 10만 원으로 해놓으신 것은 10만 원에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보편적으로 10만원 하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다양한데 다 기재하기 어려워서 1식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 책을 공동으로 의원님들께 나눠주시면 다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책장에 꽂아놓고 보셔야지 하나씩 다 사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씩 사면 10만 원짜리라고 하면 200만원이니까...,

김신웅 위원 : 작년에도 이런 책을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활용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운영비에서 빼서 구입했었습니다.

김신웅 위원 : 본 위원이 이 항목을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마다 필요한 책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공동으로 들어오는 책들을 보면 아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책을 받아야되나라는 책들도 꽤 있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들 업무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느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사실 이렇게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염려가 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러실 분은 아니겠지만 업무에 필요하고 의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서 사실 수 있도록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강압적으로 언론사에서 강매 비슷하게 교육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거절할 수 없을 경우에 몇 번 사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보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혹시 8,100만 원 정도의 이 사업예산이 완전히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예, 구독료는 타이트하게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문구독료가 상승된 언론사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약 30회 정도인데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저희가 광고료가 있는데 언론사는 점점 늘어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되니까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사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언론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비용도 늘어나고 110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고 60만 원 주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해와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

김신웅 위원 : 그렇게 표현해주시는 부분들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잘 유도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기획홍보실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저희 사물함을 열어보면 잡지, 신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잡지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위원님들이 몇 천 원짜리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유해서 보신다고 하면 더 많은 조례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청년잡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잡지도 꽤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발의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인구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무료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쓰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28쪽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단체에 대한 용역비인 거 같습니다.

20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는데 계획수립 하신 내용하고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모임에 어떤 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이 예산은 작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가 규정상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는 1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반납했고 내년도에도 일단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부족할 경우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족할 시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또 편성하면되니까 이번에는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정책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도록 돼있어요.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해서 정책개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저희 의원들끼리 연구단체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를 언제 제출하면...,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언제든지 제출해도 됩니다.

연중 관계 없고 대신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편리하고 용역수행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짧게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3~4개월씩 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줘야 되니까 시기만 고려해서 해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저희가 1인당 250만 원 정도 20인 책정을 해서 산출하셨잖아요.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만 원까지 한 단체가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9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2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은 : 전문위원 김혜은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총 6건에 1억 7,39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계수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계수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김창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 한 부분은 계수조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15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창관조규식신혜영김신웅
정현서서지원김경석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보건소장  박경용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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