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63쪽부터 59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신웅 위원 : 안녕하세요, 김신웅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92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대체 구입비인데 예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 개소수는 146개소에 190대가 있습니다.
비의무시설에는 59개소에 91대가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러면 6대를 교체하는 건데 이 6대는 어떻게 파악하신 거지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교체대상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6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나머지 백몇십 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거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가 아닌 어떤 곳에 설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내구연한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관리책임이 법에 명시돼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곳에 관리자를 두고 매달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문제나 관리소홀보다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얼마 전 뉴스기사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관공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없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쓰지 못해서 청년 한 명이 죽는 상황이 서울 강남에서 일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저도 기사를 접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제점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구청만 해도 설치장소가 실내에 있다보니까 근무 중간에는 문이 개방돼 있지만 야간이 되면 물론 당직자가 있습니다.
당직자가 있어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장비를 쓸 수는 있으나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바깥에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설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파악뿐만 아니라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구나 저희도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깥에 설치했을 때 파손, 망실, 도난의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 바깥 내지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볼 생각입니다.
○김신웅 위원 : 1,67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더 큰 돈들을 계상해도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람 생명 하나를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고민은 들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생산보다는 소비가 국민들에게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들이 관리와 망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부분들처럼 저희 관내에서라도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정보가 공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런 부분들 하나가 주민들에게는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해주신 부분들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도 세워주시고 점차 진행해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기계를 자체적으로 사거나 지금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가 생각할 때 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패드를 교환할 때도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 패드가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패드도 한번 구매를 하면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점검할 때 배터리도 보고 패드도 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여기 예산은 기기 자체의 예산이지 패드나 부가적인 다른 것에 대한 것은 계상이 된 게 아닌 건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92페이지 내용에 있는 것은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의 교체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기계만요?
○보건소장 박경용 : 기계를 구매하게 되면 지금 말씀주신 패드나 그런 것이 같이 교환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제 관심있게 인터넷을 보다보니 이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면 패드나 부가적인 다른 것도 첨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서구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날림의 저가보다는 좋은 것으로 가격책정이 되었다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제품을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구매를 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1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결핵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선진국 중 하나로 데이터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예전에 비해서는 결핵환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핵관리요원으로 인부임을 1.5인에서 2인으로 확대해서 행정보조를 하기 위한 인원을 충원하시고 인원에 대한 비용을 올리셨는데 결핵환자는 줄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조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경용 : 신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높은 발병률 중에서도 줄고는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300명대를 유지했던 게 지금은 20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 결핵 발생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으나 결핵 관리가 더 철저해지다보니까 결핵집단발병과 관련된 접촉자 검진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늘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두 명의 기간제를 풀로 쓰지 못하고 한 사람은 1년을 다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일을 하면서 일손이 바쁜 경향도 있고 해서 접촉자 검진을 포함한 결핵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자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어찌되었든 필요한 인력보충이라고 하셨으니 큰 내용은 아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올 한해 예기치 않은 전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예산집행과 업무가 과다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산과는 별개 질문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금 보건소 공무원들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시나요?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대략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휴일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K-방역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에 특별히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근무일정이나 처우 등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99쪽부터 6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100쪽입니다.
저출생과 관련돼서 인구에 관한 정책이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환경적 요소나 또는 신체적 요소가 예전하고 다르게 난임과 불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양방과 한방의 치료 중 어떤 것이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엄마이고 출산을 경험했던 여성인데 주변에서 봤을 때 한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한약을 지어먹거나 치료를 한 경험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항목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1,500만 원의 한방난임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실적이 12명이 990만 원 정도 수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피드백이 있어야 할 텐데 결과를 여쭤보기는 조심스럽지만 12명이 한방난임치료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우선 말씀주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마도 임신성공률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째 12명 지원하고 있는데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8년도에는 12명 중 두 건의 성공사례가 있었고 작년에는 한 건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두 건의 임신성공이 있었습니다.
수치상은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한방난임사업에 지원하신 분들 피드백 차원에서 의견을 설문형태로 듣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바로는 성공률도 성공률이지만 이용해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산이라는 것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에서 한 명, 이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성공률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은 아주 고귀한 생명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명을 보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좋은 사업은 결과가 적더라도 저희가 예산도 더 늘려서 내년에 잡았던 예산이 부족하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확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항목을 보면 불임, 난임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도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48만여 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며칠 전에 소장님을 우연히 만났더니 말랐더라고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아직 괜찮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김경석 위원 : 체력의 안배를 잘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서구민이 안전을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경석 위원님은 강평을 훌륭하게 해주셨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1쪽부터 39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4쪽 행복동행 청년gogo 온라인 취업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근거나 배경에 의거하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방법이 너무 개방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관심을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공고나 홍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고 면접이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취업의 형태가 있을 텐데 화상면접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취업 멘토링 그다음에 일반 글로벌 멘토링 자체를 대면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동일한 사업을 1회 추진을 해봤고요.
홍보는 각종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도 발송하고 포스터링도 만들어서 하고 또 SNS를 활용해서 사전홍보를 하고요.
또 공고를 내서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사전모집을 해서, 서구 관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해서 걸러내서 200명 규모로 추진을 했고요.
화상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재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기업 인사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실제적으로 화상면접 방을 개설하고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면접에 주의할 점 이러한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면접을 하는 훈련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화상취업 멘토링을 할 것이고 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줌으로 하는 면접이다 보니까 친밀감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만 허락되고 코로나가 정리된다고 하면 비대면으로도 한 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접이라는 것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일대일로 이렇게 본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면접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대 다중이 아니라 어떠한 당사가 이러한 줌을 통해서 200명에 대략적인 면접의 원칙, 지켜야 할 규칙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한 사람의 면접에 포커스를 맞춰서 맞춤형 면접도 한 번 구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화상 멘토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외인 미국, 동남아, 일본 그다음에 유럽 각각 분야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권역에, 지역의 멘토들하고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요.
화상면접 같은 경우는 모의면접관이 실제적으로 글로벌 기업 취업이라든지 화상으로 실제적으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 면접, 1 대 5 면접 이것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92쪽에 저희가 물가조사원 수당으로 인해서 4,000만 원 구비로 올리셨는데요.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물가조사를 총 9회를 실시해서 구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1인을 수급해서 이 물가조사원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 산출기초가 대충 보니까 한 달에 21명이 2일 정도 일을 하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물가조사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같은 사람이 1월달에 교육을 하고 12월까지 1년 내내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도급계약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21명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원이 1년간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게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고 하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아닙니다.
도급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인원을 뽑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1년...,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1년씩 동 별로 1명씩.
○신혜영 위원 : 동 별로 1명씩이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신혜영 위원 :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추천은 아니고요.
일반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직접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한 달에 이틀을 일하는, 어떻게 보면 잠깐 알바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잠깐 2회 정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혜영 위원 : 그래서 1년에 똑같은 사람이 한 달에 2번 정도만 일을 하는데 어떠한 분은 다른 일을 찾아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하루에 8만 원 정도, 16만 원 알바비를 받고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이 조사가 어떤 의미이냐 하면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추이를 볼 수 있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끝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바뀌거나 그러면 시각이 좀 달라지거나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0.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1년을 계속해서 이 사업의 조사를 하게 된다면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1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제가 2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왜냐하면 본인들이 2주 단위로 하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말에도 할 수 있었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없고 말씀주신 대로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1월달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면 12월까지는 동일한 조건에서 물가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조사를 할 때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다른 사람들이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교육을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끝까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온통대전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온통대전 인센티브 지급이 구비로 1억 2,500 정도 두 번, 특별 이벤트기간인 설 연휴와 힐링아트페스티벌에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사업 내용을 봤을 때 3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온통대전 5만 원 지급, 물론 전체가 아니라 850명 정도인데 이것이 퍼센트로 보니까 16.7% 정도 나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신혜영 위원 : 그리고 15만 원 이상 사용자에 2만 원 지급 이것은 13.3%가 나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올해 온통대전이 5월달에 출시가 돼서 출시 당시에 15% 인센티브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10% 지원을 하다가 연말에 소비 촉진 관련해서 최대 25%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부의 기본 방침상 온통대전이라든지 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10% 정도로 제한을 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 지속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1년 내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 대덕구의 중리동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중구의 으능정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던 사례들이 있었고 해서 단기간에 소수의 인원을 지원하고 이것이 개인한테는 13%, 16%가 가더라도 전체적인 소비금액으로 따지면 1%가 안 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품을 추첨해서 받는 사람한테는 좀 큰 인센티브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크지 않으면서 구매와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요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그 사용이 5개 구 일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서구에 있는 입장에서 서구나 유성구에서 온통대전의 사용이 많다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온통대전 지역화폐의 개념 자체가 지역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쏠림현상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서구와 유성구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 서구 쪽으로 쏠린다 이러한 분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초에 경제규모와 소비패턴 이러한 것들을 발매하기 이전의 현황하고 발매한 이후의 현황하고 비교해서 더 쏠리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쏠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전체 48만 인구 중에서 11만 8,000명이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거의 전체 카드 발급량의 35%가 넘는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4,500억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4,500억 중에 저희들 서구에서 한 39%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용액 자체가 인구대비 또 경제규모 대비 그다음에 소비패턴 특히 학원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소비패턴 대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쏠림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된 의견이 아닌가 그러한 의견이고 사실 아까 온통대전의 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온통대전은 우리의 자본유출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원도심 활성화나 이런 것에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원도심 별도의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취지가 다른 이 사업가지고 원도심 활성화까지 이어지면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19년도 7월에 대덕 e로움이 활성화되면서 또 올해 5월부터 온통대전을 시행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신혜영 위원 :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시행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벤트식으로 다른 것보다 조금 높아서 한 번 궁금했고요.
온통대전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카드뉴스 등 홍보를 많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은 대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온통대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곳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고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온통대전 사용처는 법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내는 주소지가 이 대전에 있으면 온통대전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맹점이든 아니든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만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대전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백화점이라는 이유로 다른 백화점과 형평성 때문에, 또 소비패턴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고 현재 가맹점 개념은 아니고 유해업종이라든지 소상공인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외업종하고 법인 주소지가 타지로 돼있는 곳 이외에는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사전에 질문드렸던 것도 많이 이해를 했고요.
오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 : 안녕하세요?
김신웅 위원입니다.
한 여섯 개 정도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28페이지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취업지원 교육훈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한 교육훈련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비영리 교육기관과 연합하여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대상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잡고 있어요?
취업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서구 구민들 중에서 희망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여러 분들이 있겠지요.
국비로 하고 있는 급식조리사의 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 교육 강화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비로는 국·시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신웅 위원 : 그게 청소전문가 과정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전년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우리 취업지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두 곳을 선정해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김신웅 위원 : 어떠한 기관들이 들어왔습니까?
이 두 곳 말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29쪽에 수행기관이 미래직업교육학원하고 국민다안전교육협회 두 군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 두 곳 말고 다른 세서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작년에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공감스토리예술터라고 해서 세 군데에서 공모참여를 해서 이 두 개소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신웅 위원 : 두 개소 선정한 기준이 어떠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일단 취업 연계성을 가장 크게 봅니다.
이 사업이 취업과 연계가 되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이냐 이것을 판단합니다.
○김신웅 위원 :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이 어떠한 취업의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안전전문가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 안전관리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주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업실적을 별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초·중·고 안전체험교육 강사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죄송한데, 실장님 취업실적은 이야기 해주실 때 연령대와 대상이 어떠한 분들이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연령대 분석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취업자료와 같이 그 분석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월 29일날 세부추진계획을 세웠고 3월달에 사업을 선발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김신웅 위원 : 사실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오래 갈지 몰랐던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또 한 번 실행이 되는데 작년에 했던 청소전문가,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은 경제실에서 더 좋은 곳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언택트에 관련된 기업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소전문가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안전전문가도 되게 필요한 이야기들이지만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이번에 공고할 때 시간을 두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말씀하신 분야들 인터넷이나 언택트 분야의 교육훈련들 코딩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들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또 당부드리면 사실 청년계층을 떠나서 여러 계층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프리랜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프리랜서 이러한 분들 모아서 간담회를 하셔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한 번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은 어떠한 사람들이 청년인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기본 조례상 39세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범위 자체도 개별 법에 따라서 34세, 39세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딛고 도전하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네, 청년의 가치에 대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년 대비 증감사유입니다.
1,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동계에는 저희들 구비로 하고 하계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30명으로 했다가 40명으로 인원수를 늘리고 다만,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겨울방학 내내 일만 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달로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비를 확보해서 그때도 인원수를 늘려서 추진할 것이고 작년처럼 청년들이 활동하는 분야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신웅 위원 :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저희들이 그때도 그것을 반영해서 청춘정거장이라든지 기획실 쪽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 부분에서 또 궁금했던 게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왜 겨울방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만 한정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사실 이 사업 자체를 동계, 하계 이쪽에 대학생들 직장 체험 관련해서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요.
사실 기간 외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사업을 구상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알잡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국·시비 사업을 하고 기업탐방 청년 인턴사업도 하고 이렇게 소규모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자료를 찾아보면 현역 대학생들 중에 30% 이상이 휴학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청년들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늘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쏟아주셔서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 이렇게 또 일수를 줄이고 인원수를 늘려서 결국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1,8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그건 하반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러한 부분들을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마시고 평상시에 같이 활동할 수 있을 때,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기관들을 많이 늘려서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다음 3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행복동행 청년gogo 온라인 취업 멘토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그랬던 것은 추진방법에 해외취업 컨설팅 전문업체 위탁이 왜 이 업체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나 여행업계나 호텔업계에서 전혀 공채를 뽑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가 바로 위에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해외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800만 원을 감했단 말이지요.
그 밑에 2,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해외취업 컨설팅 전문 업체예요.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비대면 컨설팅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를 감액한 거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화상취업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 해외취업 전문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멘토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글로벌 기업 멘토 그다음에 대기업의 멘토들을 이렇게 모셔오기가 우리 지역에 있는 협력기관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기관을 섭외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화상면접과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청년들에게 좋은 퀄리티 그다음에 지방에서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강의들을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고맙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해외취업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들도 해외에 대한 일자리 자체를 줄여가는 입장이다 보니 국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고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퀄리티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너무 좋은 취지인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인원들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업체와 상생할 수 있고 지역의 업체를 소개 받을 수 있고 지역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의무채용을 하게 됐는데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자체는 이제 지역 자체가 조금 더 살아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역의 좋은 업체들을 발굴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더 많이 소개해주시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잘 알겠고요.
공공기관 의무채용 관련해서도 정부청사에 청 단위 청사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국내의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쪽 담당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꼭 이루어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청 단위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한 번 구상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김신웅 위원 : 저희 서구가 먼저 준비를 하셔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파이를 넓혀주시고 범위를 확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잘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사업은 37페이지부터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38쪽의 박스에 지역기업 연계형 희망일자리 드림단 운영에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하여 구직지원 및 찾아가는 취업연결서비스 제공, 구인 사업체 발굴”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있고 총 48명 중에 10명이 이 사업에 투여가 됐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구직지원 및 찾아가는 취업을 연결했다는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서구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기제공무원이 한 명 있고 시간제로 해서 근무자가 한 명 있고 이분들은 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전체 일자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인부임을 세워서 직업상담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다섯 명, 하반기 다섯 명 해서 시간제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현장에 가서 업체들하고 구인 상담을 하고 또 구직자들한테 일대일 상담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 부분은 따로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어차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 자체를 중앙으로 보고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좀 채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것 질의드리면 또 어떤 질의할지 아실 것 같아요.
계층별 맞춤형 취업박람회인데 업체에 대한 판단은 수요조사를 많이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사실 구인 업체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인 업체가 상당 부분 많이 줄었어요.
타 시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서울시가 취업박람회를 했을 때 구인업체를 못 구해서 구직자들이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구인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또한 현재 여건에 부합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또 여성들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구인업체들을 발굴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퀄리티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인 업체가 잘 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세련되고 세련되지 않고의 말을 떠나서 청년들의 욕구는 정말 다양합니다.
엄청 높고 엘리트적이고 스마트적이고 높은 연봉을 원하고 좋은 직업 환경을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의 가치 자체는 그냥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고 있는 계층들이에요.
당연히 이 사업을 청년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 되겠고 더 많은 대상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기사를 접해서 많이 알겠지만 지금은 창업의 모습 자체가 샵앤 샵,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바로 배달하는 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보면 문화적인 것, 성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좋은 업체를 찾아주시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실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좋은 업체를 찾으셔서 공개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좋은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업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졌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로 그다음 페이지 52쪽 기업탐방 청년 알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기업탐방 청년 알잡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청년들에게 직장 체험을 시키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의외로 이 친구들의 만족도도 높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신웅 위원 :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2020년 올해부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올해부터...,
○김신웅 위원 : 올해 8개 사업체 12명, 내년에는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내년도에 12명입니다.
○김신웅 위원 : 혹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야기를 여기서...,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공고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가서 참여 홍보를 하고 해서 기업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신웅 위원 : 올해는 어떠한 업체였나요?
회사명을 말하기 좀 그러시면 어떤 분야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일반 서비스업 분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IT기업도 있었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이 12명의 청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공고입니다.
사람을 모집하거나 어떤 사업 추진을 모집할 때 다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공고는 그러면 서구청 사이트에서만 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서구청 사이트에서도 하고요.
서구청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2명의 청년들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이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직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홍보 자체가 이 부분도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구청 사이트 누가 많이 봅니까, 많이 보지 않지요.
실제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려고 하면 잡코리아를 들어가든 사람인을 들어가든 인크루트를 들어가든 아니면 알바몬을 들어가든 이렇게 사설 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설 업체를 조회하는 빈도 수가 높고 또 어떠한 회사들이 나오냐 하면 청년 취업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회사들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김신웅 위원 :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홍보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다음에 또 홍보 방안으로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면 지역에 있는 청년 공간들에 더 많이 뿌려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거기는 다...,
○김신웅 위원 : 이러한 공간을 더 많이 확인해주시고 또 시나 구에 등록된 비영리청년단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청년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내면 그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정책에도 관심이 많고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일자리실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그냥 단순 일자리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하여튼 위원님 관심 고맙고요.
저희들이 관점을 전환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예,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해하셨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 전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팬데믹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드시고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중복인데 일자리창출 380쪽에 보면 8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 이유가 취업 멘토링 및 비대면 사업추진에 따른 오프라인 컨설팅을 2회에서 1회로 축소 개최한다고 했는데 뒤 보면 똑같이 증감이 돼있어요.
그 뒷장 보면 행복동행 청년gogo 온라인 취업 멘토링 해서 내용도 같은 것으로 해서 2,200만 원이 이것은 또 신규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김경석 위원 :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기존에는 계속해서 대면으로 컨설팅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연 2회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취업 멘토링을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 화상면접 시스템하고 취업 멘토링을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고요.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면으로는 축소해서 한 번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석 위원 : 대면은 없애고...,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대면은 축소, 한 번으로.
○김경석 위원 : 한 번으로 축소하고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2,200만 원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김경석 위원 : 근데 1회 때 269명이 왔고 2회 때 62명이 왔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김경석 위원 : 참여인원.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전년도 참여 인원이고요.
올해는 화상으로 200명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경석 위원 : 그럼 이게 269명하고 62명, 1회 때와 2회 때하고 왜 이렇게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대면 멘토링을 할 때 특강이나 이러한 멘토링을 한 부분에서는 규모를 크게 했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모를 크게 못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대일, 1 대 5 이렇게 면접을 하기 때문에 면접으로 추진할 때는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김경석 위원 : 그런데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비용은 분리는 안 돼있어요.
1회 때 어느 정도 사용했고 2회 때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1, 2회 이렇게 두 번 한다고 해서 반씩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해도 가능한 부분이 특강이나 이러한 부분들 영상 모아놓고 하는 작업들도 400만 원 선에서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1 대 1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세부적인 준비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김경석 위원 : 그게 1,6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1회에 800, 2회에 800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62명 와도 거의 그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김경석 위원 : 비대면 취업 멘토링으로 2,200만 원 하면 예상 인원이 200명이라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예상 인원은 200명 정도를 온라인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하면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도 떨어지게 돼서 집중도 때문에 200명 선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석 위원 : 오늘 유성구청이 폐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석 위원 : 우리 서구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충실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88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모니터요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김경석 위원 : 지원도 포함되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착한가격업소 방역 지원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 6회 정도 방역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밑에 말씀하신 운영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가조사 수당?
○김경석 위원 : 예.
이 전체의 예산이 4,144만 원인데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아닙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별도로 그 위에 방역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물가조사원들 도급계약에 따른...,
○김경석 위원 :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수당은 임금인가 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2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경석 위원 : 그러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서구 착한격업소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현재 기존에는 시에서 일부 쓰레기봉투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필요 물품들 그다음에 방역지원 이렇게 해서 5개 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석 위원 :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우리 구의 정책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김경석 위원 : 근데 쓰레기봉투라든지 비누지원, 세제지원, 온라인상품권 미비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이 좀 적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업소 칭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근데 사실적으로 타 구에서 업소 방역지원에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 업체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을 해주고 있고요.
○김경석 위원 : 방역뿐이 아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 지원품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시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그렇게 해야지만 착한가격업소도 늘어나서 지역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 :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세제 몇 개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 이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김경석 위원 : 다른 상인들도 보고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것들 알 수 있어서 같이 동반 안정을 해야 물가가 안정되지 지금도 그분들은 계속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세제 갖다 주고 쓰레기봉투 갖다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110쪽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홍보 컨설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고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관내의 소상공인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50개소, 하반기에 50개소 소상공인 업체와 온라인 마케팅 전문 업체를 매칭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20년도에 코로나라는 사건이 있으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개소라고 한다면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굳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서구에 2만 8,000개소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제조물품 이러한 부분들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식당에 있는 순대라든지 고기류 모든 것들도 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해주는 플랫폼을 가진 그러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적합 업종 선정공고로 해서 모집을 해서 매칭을 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 제외 업종 빼 놓고는 전체 소상공인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럼 선정을 하실 때 공고를 내고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장님께서 제조, 서비스업, 음식업 이런 종류별로 포지션을 나눠서 고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매칭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포지션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하는 플랫폼들이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을 줄 것이고 선정 자체는 저희들이 영세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럼 온라인마케팅 전문 업체를 10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10개의 서로 다른 업종의 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와 관내 소상공인을 매칭시켜준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것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잘 연결이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업종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균형적인 기준이 돼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온통대전 활성화에 대한 산출기초 보면 온라인노출 홍보, 현수막, 리플릿, 가맹점스티커, 탁상용캘린더, 인쇄마스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대전 시민들 또 서구민들이 이 온통대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맞습니다.
○김경석 위원 : 대전의 방송국의 자막이라든지 광고 같은 것들이 광고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온통대전 출시를 하고 지금 대전시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사 3사 광고를 하고 있고요.
각종 SNS 채널을 통해서 큰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합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이런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소규모 홍보 예산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석 위원 : 홍보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던데 계속 자막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비용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수막 이런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잡힌 것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510만 원입니다.
○김경석 위원 : 510만 원 잡혔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계속 돌아가면서 되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그리고 순간순간 온통대전의 할인 폭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지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변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석 위원 : 본 위원도 온통대전 카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변동됐다고 해서 현수막을 맨날 붙일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온통대전 이율이 바뀌면 개인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석 위원 : 이게 참 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온통대전 앱은...,
○김경석 위원 : 안 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네.
○김경석 위원 : 저번 달인가 일정기간 할인 폭이 좀 높아서...,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20%까지 했었습니다.
○김경석 위원 :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냐고 하면서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을 세운 만큼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3쪽부터 4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복지산업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3쪽부터 453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867쪽부터 879쪽까지, 기금안은 49쪽부터 69쪽 노인복지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60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신규 사업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신규 사업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9개에 교대인력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이게 지금 지속 사업인지, 한시적 사업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원이 증원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용되는 것인데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60%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야간에도 취침이 없이 계속 장애인시설에 계신 인력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근무인력 43명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된 사항인데 인력만 근로기준법 적용 때문에 더 증원되는 것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교대인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야간에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장애인들 지도를 위해서 충원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7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인건비가 계상되는 것이고요.
○신혜영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81쪽, 서구 건강체련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 옆에 있는 서구 체련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강체련관이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저도 직접 자료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건물 자체는 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그 시설에서 20년 이상의 엘리베이터 교체 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산에 인건비나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급식비 같은 것은 올라왔는데 운영비에서 전혀 증가가 없습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 교체로 인해서 큰 액수가 예산에 잡혀야 할 것인데 시와 어떤 구조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련관이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심한데요.
그래서 매년 부분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됐는데 완성검사를 받은 일부터 21년 된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손을 보긴 봐야 하는데 세 번째 정밀 안전점검 기한이 내년도 1월달입니다.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약간 제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시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해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안전이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얘기해서 안전하게, 일단은 검사기한은 도래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업체하고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엘리베이터 교체 건에 대해서 거의 9월, 10월부터 체련관하고 실무담당 구청직원하고는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서둘러서 시에 조금 더 빨리 예산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어필이 안 돼서 시기가 넘어 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체련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더 많은 액수가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이 체련관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촘촘히...,
또 3층은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그러한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니까 또 바로 옆에 있는 서구 체련관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5쪽부터 51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168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이나 2015년도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양성평등주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서구에서 양성평등 기념행사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였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작년까지는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양성평등주간에 담겨진 의미를 새기는 기념식을 했었고요.
유공표창 또 결의문 낭독, 체육행사 등 도솔체육관에서 7개 단체의 회원님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래도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2일날 장태산실에서 간단하게 소규모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신혜영 위원 :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것이 단 하루 만에 관련된 유공표창을 하거나 기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한테 그 자리를 만들어서 기념행사에 급급한 그러한 행사로 인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신혜영 위원 : 같은 코로나 시기였지만 대전시에서는 올해 어떤 주제를 갖고 온라인 문화제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YWCA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일 기념행사로 체육대회나 아니면 유공자 표창이나 이러한 것들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이 다양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말씀 감사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도솔다목적체육관에 7개 단체가 모여서 체육행사를 했지만 또 병행해서 사진 전시도 했는데 이런 것 봤을 때 그렇게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는 그런 인식은 덜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7개 단체의 대표자분들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이와 별도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일단은 행사 위주보다는 양성평등에 대한 진정한 의식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49쪽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탈이나 요보호 아동들 그리고 사회구조상 조금 다른 아이들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학여행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20명을 제주도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으로 사업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실행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한 번의 사업에 1,000만 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한테 어떤 보호나 지원이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납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한 것이지, 수학여행이라는 지원으로 1,000만 원 여행을 잡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학교 밖 청소년들 중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학교 밖 청소년, 이 친구들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해서 정상적인 학생들과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는데요.
이 학생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오고 나름대로 일탈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다양한 성과를 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너무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원이 되어서 밖의 경험을 쌓는 것도 이 친구들이 느끼는 바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못했지만 19년도에 제주도 수학여행을 추경에 한 번 반영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상당히 좋았다.
자기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그러한 혜택을 주고 내부적 프로그램도 잘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수학여행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19년도에 1차적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기회를, 대상자는 좀 다르겠지만 지원을 해서 이 친구들이 내부적인 프로그램 플러스 밖의 체험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신혜영 위원 : 좋은 뜻이고 사업에 대한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호통 판사라고 해서 천종호 판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탈 청소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의 재능기부며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의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서도 1박 2일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산행이라도 땀을 흘려가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횟수를 여러 번 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한 번 모색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좋습니다.
제주도 가려는 것도 좋고 1박 2일 아이들한테 그러한 사회적 관심이 있다,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1회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사업을 간단하지만 여러 번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이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그런 좋으신 말씀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전해서 굳이 제주도 1회성 수학여행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신웅 위원 : 안녕하세요,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8쪽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어떤 취지이지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심통방통 말씀이신가요?
○김신웅 위원 : 네, 맞습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미혼 남녀들이 결혼 적령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이 혼자 지내는 것을 탈피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국가적인 하나의 이상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그래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런 만남의 장을 주선해서 거기에서도 인연이 안 돼서 못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신웅 위원 : 저는 이 행사를 한 번 가봐서 어떤 행사인지 알겠지만 추진배경을 보시면 되게 적나라하더라고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겠다” 어떻게 보면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 행사 추진배경을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의미가 되게 곡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출산장려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지요.
궁극적인 것은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주선해서 독신남, 독신녀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짝을 찾아서...,
○김신웅 위원 : 좋습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김신웅 위원 :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 본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미추진됐다가 11월 27일날 다시 실시했던 것이잖아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네.
○김신웅 위원 : 줌으로 했는데 어떻게 500만 원을 썼던 것이지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500만 원이 쓰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목록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줌으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남녀들을 신청이 들어오면 일대일 대면으로 모여서 작년까지는 남녀 각각 20명씩 모여서 장태산실에서 하고 외부에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그러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모셔서 그런 행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줌을 통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들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들을 한 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행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신웅 위원 : 그럼 줌에서 행사하셨던 것은 공직자 분들께서 보셨을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네,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근데 어떻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쓰이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줌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실질적으로 몇 만 원이면 가입하고 다 돈이 드는 작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 48명까지가 최대 접속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거기서 오신 분들이 대형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대형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신웅 위원 :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장비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김신웅 위원 : 업체가 했고요.
30명이라는 분들은 다른 환경 각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신 것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자기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접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예산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둔산동에 청춘정거장 안에 이런 시스템 다 있는데 굳이 위탁 업체까지 500만 원에 맞춰서 장비를 들여서 이러한 프로그램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춘정거장에 청년 행사하고 줌 행사를 위한 줌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것 고민 안 하시고 위탁 업체에 맡겨서 500만 원을 쓰신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왜냐하면 진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대일로 선호도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줌으로 한 사람을 선정을 하면 끌어서 내려와서 자기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김신웅 위원 : 내부 업체에 콘텐츠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프로그램들은 다 청춘정거장이란 곳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애초에 세팅하고 계획을 할 때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고민해보시지 않았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한밭수목원도 가야 되고 간식도 사야 하고 교통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쓰인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요새 트렌드처럼 쓰이는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500만 원이나 썼다고 하면...,
그러면 30명을 어떤 공간에 다 모여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집에서 본인의 게스트 아이디로 접속을 했을 테고 호스트 아이디는 딱 하나 있을 텐데 그 아이디는 5만 원, 10만 원이면 가능한 아이디였을 텐데 혹시 그러면 상품권을 다 남발했나요?
아니면 어떠한 외식상품권들을 많이 줬나라는 생각들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런 예산을 쓰실 때 업체에 맡기는 것도 되게 좋지요,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스튜디오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하고 업체에 그냥 무작정 맡겼다는 것은 저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만약에 줌으로 한다고 치면 굳이 이 정도 예산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제가 장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구청에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오시고 하면 직원들 300명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동친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금방 청춘정거장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사장에 있을 때 그런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통 2대 정도의 차가 들어와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산낭비라는 것은 생각해보질 못했거든요.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차량 2대의 어떤 스튜디오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30명이 이런 랜선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에요.
사실 저희들 세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어쩔 수 없는 컨택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만남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이번에 하면서 그러한 방법도 있구나 공공기관이 미혼 남녀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꼭 굳이 대면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행사를 만약 치르시게 되면 꼭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네.
○김신웅 위원 :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인데요.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배제대학교 산업협력단 안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자녀에게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2016년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신웅 위원 :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그다음에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제공, 어떠한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액이 4,400만 원까지 됐는데 시비랑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 구비는 좀 적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정도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자녀와 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 2회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품앗이 활동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하는 음식이라든가 요리라든가 기능개발이라든가 미술활동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상당히 자료 자체는 위원님들이 보면 프로그램을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정보를 나누고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쓰인다 그러면 당연히 보는 입장에서 사업설명을 듣지 않으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할 때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네, 감사합니다.
22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솔, 갈마, 탄방, 도화, 도안 올해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가 아무리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도 이 5개의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비대면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5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실제적인 학생 이용 실적도 적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했다고 해서 금년과 같이 갈 것인지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대면의 방식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대면을 못 하더라도 비대면식으로 어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각 5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주문을 해서 각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이야기하실지 잘 아실 것이에요.
몇 번을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이 5개 문화의 집의 운영비가 타이트한 편입니까 아니면 여유로운 편입니까?
지금 다른 사업설명서 보면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를 기록을 안 해놓아서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코로나 방역 물품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있더라고 요.
이러한 5개의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원 같은 것을 안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 외 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와 청소년지도사사업비 기금으로 해서 각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 명의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순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청소년 1급 지도사 인건비, 2급 지도사 인건비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사업비 같은 것은 전체 예산액의 한 7% 정도를 사업비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정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님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해가 지날수록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처우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코로나가 앞으로 필연적인 관계들이 분명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5개의 집들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찾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러한 5개의 문화의 집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맡겨 놓고 결과보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선진적인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사항은 작년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시면 각각의 문화의 집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예산이 타이트하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곳들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감사합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도솔·갈마·탄방·도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청소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네, 그렇습니다.
○김신웅 위원 :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24세라는 게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 부분은 뒤에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요.
사업 개요에 보면 지원내용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 지원이라고 돼있잖아요.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회의된 결과가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위원회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이 네 곳들에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회의 결과가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로 그냥 끝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거든요.
구성현황 보시면 위원 13명에 여자 11명 그다음에 고등학생 8명, 대학생 3명인데 이 대학생 3명이라는 게 청소년진흥법에 만 24살까지 돼있어서 이렇게 돼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신웅 위원 : 청년기본법 안에서는 19세 이상부터가 청년이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상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한 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학교 3학년에게 청소년이란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나이는 아닐 것이란 말이지요.
근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정확히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청년기본법 안에는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이게 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법마다 연령이 다르더라고요.
39세까지 있는 데가 있고 34세...,
○김신웅 위원 : 맞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39세까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저희 구의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성년축하카드 제작 및 발송료로 630만 원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면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성년이 된다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요.
단순히 성년됐으니까 축하의 개념보다는 성년이 됐을 때 사회적인 책임, 성년되기 전의 마음가짐보다 성년이 된 이후에 사회적인 책임 무엇이 더 필요한지 주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하 말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를 적응해 나가면서 성년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러한 책임을 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받아보고 자기가 느끼지 못한 그런 마음 의식 그것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신웅 위원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축하카드를 성년들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저희가 개별 우편물로...,
○김신웅 위원 : 우편으로 내보는데 그것을 진짜 6,300명이라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은 받고 그 문구를 읽어보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떠한 사회원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뿌듯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작업까지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보내는 뜻이 충분히 대상 청소년들에 전달되기를 바라지만 혹여 위원님 말씀대로 뚜껑을 열어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김신웅 위원 : 부모님들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보내서 몇 %가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통계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성년으로서 의미를 담긴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신웅 위원 :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우편물을 받아볼 때 앞에 겉표지만 보고 이것은 보겠다, 안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바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2002년생 같은 경우는 우편보다는 전자에 훨씬 더 앞서고 전자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이 우편을 받고 나서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해줄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저는 그냥 이러한 부분에서 우편봉투에 문장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꼭 자녀에게 전달해주십시오” 이런 문구만 있어도...,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표지에 말씀이시지요?
○김신웅 위원 : 표지에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보낸, 내 아이에게 보내는 느낌이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 자체가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라고 그래도 분명히 이건 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 부분은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입니다.
지금 3,000매 해서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내용만 봐도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급대상은 만 9세에서 18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으로 신분증은 학교 밖 아이들 검정고시라든가 운전면허시험 그다음에 은행 거래할 때 신분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교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데에 이용료 면제라든가 할인 받을 때 이러한 청소년증을 활용을 합니다.
○김신웅 위원 : 많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네, 그렇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러한 부분들은 청소년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데 되게 좋은 부분들 같아요.
잘 활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추가적으로 청소년증 안에 넣을 수 있는 어떠한 관련 행사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이 발굴하셔서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고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김신웅 위원께서 조금 전에 위원회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 숙지하셨나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신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88쪽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에 대한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지원이 많았고 예산 외의 부정기적으로 기부해서 기탁 받아서 한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위원장 김창관 : 대략 몇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올해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 어린이집 방역물품으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어린이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나 구나 재난기금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이 됐고요.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소독용품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에 대해서 간담회 가지신 적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간담회는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서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됐을 때 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하신 것은 좋은데요.
단순하게 방역물품이 소독제만 단일 품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독제로 한정하지 말고 지원할 때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소독제 이외의 물품이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해주셨고요.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한테도 얘기들은 바가 있어서 단순한 소독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흔해졌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에서 기관 지원하는데 방역물품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동시에 예를 들어서 발열체크도 가능하면서 한 번에 소독도 할 수 있는, 아실 것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다른 구에서 지금 그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를 사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전용용품으로만 쓸 수 있나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위원장 김창관 : 그렇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견을 조율을 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실효성은 없지 않을까 연합회에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그럼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네.
○위원장 김창관 : 9,800이면 344개소를 충분히 설치하고 남을 돈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면도기 면도날처럼, 기계보다 면도날이 더 비싸듯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들이 너무나 편안하다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양천구에서 그렇게 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양천구 사례 좀 조사해보시고요.
아마 그 얘기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3쪽부터 544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939쪽부터 9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혜영입니다.
보조자료 189쪽부터 이어지겠습니다.
로컬푸드기관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은 지역농산물 체험이나 먹거리 교육 등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고 또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사업실적 좀 한 번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비영리민간단체인데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모두의 마을 미디어협동조합입니다.
이 사업이 8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사업 내용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요리교실이라든가 먹거리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올해 2020년도에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지역농산물이나 지역먹거리 교육 이쪽은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서구에 로컬푸드로 등록된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로컬푸드 등록업체요?
○신혜영 위원 : 예.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산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산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의 로컬푸드 농가는 한 40여 농가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전문 매장은 탄방동에 라온아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사실은 등록사업체가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예.
○신혜영 위원 : 근데 서구민들이 로컬푸드 업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전혀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저희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역공동체형성 사업 아니면 로컬푸드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옆에 191쪽도 푸드플랜 아카데미라고 같은 사업의 종류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금년 8월달에 공문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5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이 푸드플랜 아카데미라고 한다면 결국은 교육이나 이러한 홍보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조차 본 위원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두 개 엮어서 내년도에 홍보나 또는 주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유통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8월달에 공문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중도금 형식으로 해서 사업비 50% 지원을 했고요.
12월달에 정산결과를 저희가 받아 봐야 됩니다.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분석을 해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다른 구하고 비교하기가 그렇긴 한데요.
로컬푸드나 로컬에 관련된 농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성구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도 있고 비영리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 곳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유성 쪽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한 번...,
그리고 2020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네, 진행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5쪽부터 559쪽까지, 기금안 71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 전담관리원 관련 활동비인데요.
전담관리원들이 하는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분이 계신데 학교 주변에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주변을 돌면서 지도·계몽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열두 분이 서구 관내의 학교 주변 전체를 다 케어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이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근무 활동지역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신웅 위원 : 이 부분 질의드리는 이유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괜찮은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 학교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포장용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처럼 1인 1식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곳에서 먹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담관리원 분들의 역할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조금 더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박영우 :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두 분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해마다 4시간씩 직무교육을 시킨 다음에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앞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전염병에 관련된 직무들도 교육 내용에 더 많이 포함시켜주시고 더 구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영우 : 반영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과 또 보충으로 과장님도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4쪽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14쪽에 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구비 100%가 있습니다.
관내의 위생관련 업체나 단체가 많은데 특별히 미용업의 종사자들만 전문교육을 실시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일단 추진실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23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에 본 위원은 만족은 하지만 특히 미용업에 이러한 전문교육이 실시됐던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미용업종을 보면 규모가 큰 곳은 최신기술 습득이 용이한데 연세도 많으시고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현대에 맞는 트렌드를 잘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동네의 아주머니, 할머니 장사밖에 못 한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최신 미용 트렌드를 익혀서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 쪽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익혀서 영업활동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의 질문의도는 그 미용업의 종사자들을 전문교육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업종이 있는데 왜 미용업만 이러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영우 : 위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혜영 위원 : 네.
○위생과장 박영우 :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서구에 있는 미용협회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첫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전시 서구 위생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에 재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6일날 재정을 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생관련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7명의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관련 단체에서 희망하는 단체들에 그런 기회를 주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한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 공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미용협회에서 처음에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미용업소가 10월말 현재 한 1,8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업소가 한 149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 계획을 낼 수 있는 데는 현재로서는 미용협회밖에 없다고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관련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공동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 부정불량 식품근절과 관련돼서 24쪽, 25쪽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협의회 활동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부정불량 식품들의 단속건수들이 통계적으로 많습니까?
○위생과장 박영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이유는 저희 관내의 업체가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일반음식점만 하면 약 6,000개의 업소가 넘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까지 해서는 8,000개 업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위생 감시원으로서 관리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차원에서 또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했는데요.
부정불량식품 단속건수는 실질적으로 점검한 건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소비자 불량 또는 부정식품을 단속보다는 예방차원 또는 홍보차원에 감시원의 활동인가요?
○위생과장 박영우 :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르실 겁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실질적으로 점검의 권한은 있지만 이분들이 단속하고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감시원이 다시 나가서 재점검을 해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단속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박영우 : 아니요, 점검 권한은 있는 것이지요.
○신혜영 위원 : 처벌이나 이러한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생과장 박영우 :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9쪽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3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40쪽에 보면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위생복 세트 구입비가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법령에 맞추어서 부합하는 복장기준을 준수했다고 했는데 이전의 복장은 어떠했고 지금 예산에 잡힌 이 300만 원의 근거를 설명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박영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복 세트하고 교재 구입 등 300만 원 예산은 그동안은 위생업소의 점검, 위생감시원을 얘기합니다, 위생과 직원들.
점검을 나갔을 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복장을 갖추고 들어갔을 때는 전염병이나 발생돼서 그러나하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러나 급식소 점검을 가게 되면 대형 업소에서 위탁을 하는 업소에 가면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위생복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외부에서 저희 위생 감시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가 입장인데 신뢰성도 없이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문성을 기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생복을 갖추고 또 검체를 수거한다든지 할 때에도 라텍스 장갑을 끼고 에탄올 90% 이상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업소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소독을 하고 검체를 수거하는 그래서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그 복장은 일회용입니까?
○위생과장 박영우 : 일회용입니다.
아무래도 입었다 벗었다 하면 오염도 위험이 있고요.
일회용으로 전부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김창관조규식신혜영김신웅 |
| 서지원김경석 |
| ○출석공무원 9인 | |
|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 |
| 보건소장 박경용 | |
|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 |
|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 |
|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
|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
|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
| 위생과장 박영우 | |
| 건강증진과장 이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