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7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예산 중 민방위 예산과 태극훈련 예산 등 감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감액하신 거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서구 관내, 넓게 보면 대전시의 코로나19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예비비 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으로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300명에서 50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고 최근 인근에 있는 공주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대전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나 몰라 1.5단계, 2단계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래될 거 같아서 대전시하고 우리 구가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발생되는 곳이 다중밀집지역인 사우나라든가 노래연습장이라든가 PC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난주부터 각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고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쓰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방역물자는 사전에 확보해놓았고 현재로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쪽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규 위원 : 예비비는 여유가 있나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를 투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코로나를 방지한다는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 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하는데 우리 구도 예방차원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잘 사용해서 예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노래방 등 다중이 모이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좀 위기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힘드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일반인들이 혹시나 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을 대비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물량을 배부한 상태고 앞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둔산동이라든지 괴정동 롯데백화점 뒤쪽, 월평동이라든지 가게들이 밀집한 곳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시면 저희한테 말씀주시면 저희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 :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쪽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호우피해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설명자료를 보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선 지급하고 9월에 국비, 시비가 보전돼서 채워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 내려온 금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는 건가요, 국비 지급된 게 지출로 다시 잡히는 건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추가지급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올 것을 감안해서 저희 예비비로 집행을 한 부분이고 국비로 내려온 것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9쪽에 활동보상금으로 지출된다는 게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9쪽, 10쪽 둘 다 예비비로의 회귀인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현재 예비비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여유있게 남아있는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예비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금 쪽에는 50억 정도 있어서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사항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김창관 위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부서보다도 올 한해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재난안전담당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맨 뒤 예산서를 보면 다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바쁘셨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비상근무도 하시고 했을 텐데 국내여비가 반 이상 남아서 반납을 하는 수준인데 오히려 더 연장근무를 하셔서 모자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출장도 많이 가시면...,
국내여비는 다른 부분에서 남은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국내여비는 초과근무와 성격이 다른데 초과근무는 6시 이후에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이고 국내여비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관내출장, 관외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하루에 2만 원까지 주는 부분인데 올해도 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다중밀집지역을 못 가다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제3자가 볼 때는 올해처럼 많이 바빴고 그러면 국내여비를 더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초과근무는 많이 해서 추경에 올렸고 여비는 출장하고 연결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담당부서의 수장이신 이건모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쓰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김창관 위원입니다.
올 한해 구정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둔산권, 월평권, 탄방, 갈마까지 황톳길이 참 좋게 조성돼 있어요, 이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까지 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시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인가 황톳길로 중앙에서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톳길로 받으신 거지요?
잠깐 소개좀 해주시지요.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그렇습니다.
도심 속의 황톳길 관련해가지고 언론사인 동아일보에서 한 것이고 내용은 황톳길 10여㎞에 대해서 조성을 했는데 언론사 동아일보, 채널A 쪽에서 2020년도 대한민국 주민 삶의 질을 위한 공간복지 대상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출품을 했습니다.
도심 속의 황톳길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서 상을 수령해 왔고 오늘 청장실에서 청장님 모시고 보도자료 내기 위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앙양되고 보람도 있고 서구의 위상도 올라갔고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센티브도 생각해줘야 하고 여기에 힘입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말씀대로 둔산권은 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많이 조성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샘머리공원 야자매트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셨거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재원인 국비를 확보해주신 박범계 의원님,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시민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토론은 이미 진행하였기에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담회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
| 김창관 |
| ○출석공무원 7인 | |
|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 |
|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 |
| 도시과장 김수태 | |
| 환경과장 김형철 |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 건축과장 황인덕 | |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동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