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

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국·소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출 250쪽, 보충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활성화사업이 국비사업이죠?

○부위원장 서지원 : 보니까 추진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사업목적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상권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맘카페 홍보, 무료체험단 운영, SNS 홍보, 무료배송까지 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전에 맘카페가 여러개 있잖아요.

그런데 맘카페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무료체험단 운영, SNS 다 홍보예요.

무료체험단 운영에 1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리뷰나 블로거들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홍보분야고 지금 재래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에서 배달까지 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올려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물건을 네이버플랫폼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서지원 : 사진 올려주고 하는 것은 상점에서 하는 건가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지원 : 아까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

○부위원장 서지원 : 무료배송이면 이 금액은 배달하는 무료배송비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관련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지원 : 일반적인 플랫폼사업에서는요.

플랫폼 물건에서 만약에 2,5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배송비가 붙잖아요.

그 배송비에서 수익을 얻거나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말씀하신 프레시멘토라는 데는 금액을 좀 업 시켜서...,

○부위원장 서지원 : 저는 이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시적 사업이지 않은가?

계속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부위원장 서지원 :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시적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 내려와서 그냥 홍보 홍보 해 가지고 홍보체험단 꾸린다, SNS에 홍보한다 이 금액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시적 사업인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체 전통시장에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가격 같은 경우도 단가를 올려서 한다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금액적인 것 때문에 전통시장 장보기가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이런 플랫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그때그때 업로드해서 하는 것도 시장 상인들이 사진을, 네이버쇼핑몰 들어가 보셨어요.

사진이 디테일하고요, 사진 한 장 올릴 때마다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주축이 돼서 계속 업로드 시키고 활성화 되는 것이 좋지, 한시적 사업으로 계속 금액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업은 잘 될 수 있을까, 좀 고무적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프레시멘토라는 회사에서 수익이 나고 이익은 거기서 보지만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사업이 우리 재래시장에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대전 서구에 이런 플랫폼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는 이런 플랫폼 사업을 교육하는 장소도 없고 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재래시장의 물건들이 계속 바뀌고 단가도 바뀌는데 이렇게 플랫폼사업 하는 데에 맡기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재래시장에 관련되신 재래시장 상점가 협동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을 같이 장기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온라인장보기가 가능한 이런 플랫폼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코로나극복 지역일자리 인건비로 해서 5억 9,6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 100%로 긴급해서 내려온 건가요?

○전명자 위원 : 2020년으로써는 마지막 일자리사업비죠?

○전명자 위원 : 대상이 18세 이상 서구민으로 돼 있어요?

18세 이상 서구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전명자 위원 : 331명을 채용해서 18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이 일자리사업에 관해서 주위의 여론이나 우리가 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일자리는 월, 수, 금으로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서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조끼를 입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 많이 활성화되고 활기차 보여요.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시작되는 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새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5억 9,000을 들여서.

그러면 일자리 중복은 안되지만 사람은 달라도 일이 같은 장소에서 겹쳐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일을 하다가 사람인지라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 주의 좀 해 주시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일할 때 보면 아무 소리 않는데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옆에서 빈둥빈둥하고 이러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일 하실 때 같이 일 하시고 놀 때는 같이 모여서 쉬는 시간을 하시면 어떨까?

또 대상도 “저 집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이 그거더라고요.

“열심히 하지 않는다, 돈 받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셔요.

지난번에 행복일자리 했잖아요.

행복일자리랑 노인일자리랑 약간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따로 따로 해도 동네에서 하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돈 낭비다, 일도 안하고 빈둥빈둥하는데 돈만 준다.”

우리가 볼 때는 잠시 쉴 수도 있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허리 펴기도 할 수 있는데 한번씩 보는 분들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쉴 때는 같이 모여서 쉬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일도 안하고 빈둥거리다 시간만 떼우고 돈만 받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

어르신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중에 사실은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성의를 보이고 쉬는 시간에는 같이 일하고 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전명자 위원 : 이 사업비가 진행됨으로써 어르신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일부 어려운 18세 이상 서구민으로 했는데 이렇게 폭을 넓혀주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보여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모집은 됐습니까?

○위원장 정현서 : 물론 한 달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발되도록 유념해서 일자리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역현안 대응이라는 게 뭐죠?

○위원장 정현서 : 아무쪼록 한달이지만 331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8쪽입니다.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안됐죠?

○조규식 위원 : 제품설명하고 전시하는 건데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있나요?

○조규식 위원 : 그러면 전년도는 시행을 했고 올해는 시행이 안됐잖아요.

성과라고 할까 차이점이 있어요?

○조규식 위원 : 제품은 농산물인가요, 공산품 전시를 하나요?

○조규식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경젓갈은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 추진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요.

그만큼 활동을 안 하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식 위원 : 갤러리아나 이쪽은 다 서구에 있는 백화점들이에요.

서구에 있고 또 우리 관에서 못할 일은 시장상인회 회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의 이용수수료입니다.

감액이 약 79.4% 나왔네요.

○조규식 위원 : 거기가 어떤 분야를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40명은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조규식 위원 : 모집할 때는 몇 명이나 오시나요?

○조규식 위원 : 예.

○조규식 위원 : 6～70명 중에서 40명이죠?

○조규식 위원 :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모르는 장애부모가 많더라고요.

동에다 했다는데 동 자체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식 위원 : 60명 와서 40명이면 이건 경쟁률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장애아동들이 많은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밖에 활동도 제대로 못해요.

더 많이 늘려서 해야 되는데 감액됐다는 데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은 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기관에서 코로나19에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친구들은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더 집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감액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현서 : 이것은 예산 감액이 아니라 이용자들 수수료 감액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맞죠?

○조규식 위원 :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아 하면 가족들, 부모들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데 이용하면서 부모들이 잠시나마 다른 경제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하셔서 감액됐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많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