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자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다운 : 먼저 보충설명자료 14쪽에 의정활동 홍보 부분 중간에 의정홍보판 정비 30만 원씩, 3회에 90만 원이 있습니다.

의정홍보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LED전광판은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으로 그쪽에서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서다운 :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가 바뀔 예정이 없는데 3회씩이나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다운 : 사진 출력물만 뽑아서 붙여 놓는 것인데 1회당 10만 원씩 하는 것이에요?

○부위원장 서다운 : 종이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현수막 뽑는 것, 광고업계 가서 포스터 한 장 뽑는데도 몇 만 원이면 되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서다운 : 16쪽에 의정 30년사 편찬 용역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30년 기념식도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미가 큰 해인 것은 사실이긴 한데 30년사 편찬에 7,8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이 비용 안에 책자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다운 : 몇 장 정도에 몇 권 만들 예정이시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계획은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의 두께에 어느 정도 수량으로 어떻게 배포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3∼400부 만드시면 판매용은 아니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서다운 : 주변 기초의회 중에 만든 의회가 있어요?

○부위원장 서다운 : 서구청은 개청 30년사 혹시 발간했나요?

○부위원장 서다운 : 저는 책을 본 적은 없는데 뒤에 혹시 팀장님이든 전문위원님들 검색 가능하시면 구청은 만들었는지, 구청은 예산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해서 오늘 회의 중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청 자료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그리고 자료에서 못 찾았는데요.

정책용역비를 의원 별로 500만 원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예산서라든지 계획서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세워진 것인가요?

○부위원장 서다운 :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정책개발비.

○부위원장 서다운 : 500만 원씩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위원장 서다운 : 올해는 조례가 좀 늦게 만들어지고 코로나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이었기에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보장되는 내용인데 의원이 1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20명밖에 없는데 예산을 반 밖에 산정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단체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3개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반밖에 반영 안 하면 우리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서다운 : 새로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청소년의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부위원장 서다운 : 근데 여기에 한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도 없고 계획서도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안 하실 겁니까?

본청 올해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인력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한 글자도 없습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업무계획에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까?

조례 없애야 됩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계획도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돼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업무분장 되어 있으면 내년도 사업계획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서다운 : 예산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위원장 서다운 : 코로나가 있어서 반영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 예산들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그냥 놓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챙겨서 사업계획서 안에도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김현호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849쪽 의정활동 홍보, 개원 30년을 맞아서 식전 공연 참가자 보상해서 25만 원 2개만 잡혀 있어요.

50만 원.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이거면 충분합니까?

○김경석 위원 : 우리 의회는 본청하고 다르게 예산을 너무 아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의회에서도 할 것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것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알면 혼날 수도 있어요.

공연하는 사람들 25만 원씩 준다고.

전에 배재대에서 한 드라이브 콘서트 그것 할 때 20만 원씩 했다고 얼마나...,

우리 지역의 공연자들 생각하시고 그러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오산부서에서 삭감되나요?

○김경석 위원 : 자체적으로 절약하는 겁니까?

○김경석 위원 : 충분할 것 같아요?

○김경석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주년 기념식 같은 것은 의미 있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행사이고 또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남는 그런 자료인데 예산이 조금 박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석 위원 : 한 번 검토를 해서 무언가 짜임새 있는 30주년 기념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설명자료 21쪽 의회청사 및 차량운영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차량 구입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대형승용차량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으로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실제 8대 전반기에 의전차량으로 우리가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전기차를 2019년 5월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 구입 금액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때도 소형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급 또 아껴 쓴다는 친환경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의전차량으로 구입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실제 키로 수도 한 1만 3,000키로인데 이 부분 갖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 밑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피러스 6068 차량이 2009년도 4월달에 구입을 해서 16만 키로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19년도까지 전체 수리비용이 3년 동안 약 199만 원, 약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실제 의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거리 갔다 오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의회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의회버스가 2012년도 8월달에 구입해서 실제 키로 수는 4만 6,000밖에 안 탔는데 3년 동안의 수리비를 집계해보니까 약 78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대형승용차량 오피러스 내구연한은 좀 지났다고 하지만 안전상에 특별히 문제점도 없고 수리해서 써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1년밖에 안 된 전기차를 빼버리고 다시 또 의전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밖에서 보는 시선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우리 의회가 필요한 의회버스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면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작년 2019년도 5월 15일날 전기차를 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서구의회는 의전차량을 전기소형차로 구입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먼저 선도해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에 홍보하고 주변에 시승식도 하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까?

차라리 그런 용도라 하면 의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승용차가 아니고 카니발을 한 대 더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이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원들이 활용하는데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전체적인 차량 정비내역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약 200만 원 정도 수선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실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그냥 일부 잔잔한 고장, 여기에 보면 엔진오일 교환, 필터, 전구 교환, 브레이크 패드, 컨트롤 히터, 엔진오일 교체, 배터리 교환 그런 정도인데 안전에 대한 큰 문제는 일반적인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수선비는 보통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가 3년 동안 약 800만 원 정도 수선비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쇼바에 대한 문제, 조향장치에 대한 문제, 레벨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버스에 더 많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전기차로 의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버스나 아니면 카니발을...,

이 5,000만 원이면 지금 나오는 신형카니발도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금액을 맞추면.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지금 자료 받아 본 것에 따르면 우리 카니발도 2013년도 4월달에 구입했는데 키로 수는 약 4만 정도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여기도 수선비가 한 3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오히려 오피러스는 3년 동안 200만 원 정도 수선비가 지출이 됐다고 하면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8쪽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군·구 의회 의장단 부담금해서 매년 700만 원씩 이렇게 부담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억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장단 부담금은 의장 당선되시는 분 본인이 부담해서 거기에서 쓰고 식사하고 선물교환하고 차라리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본인들끼리 나와서 선물 주고받고 식사하고 이런 비용을 왜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다운 : 앞서 자료요청 했던 것 왔나요?

○부위원장 서다운 : 그때 예산은 얼마나 세웠다가 취소 됐어요?

○부위원장 서다운 :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명자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증액 이런 것은 쉽지 않잖아요?

○김경석 위원 :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전 조율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기 회의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그렇게 한 번 조율을 하면 상당히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경석 위원 : 그렇지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필수경비 이것은 사전 조율 할 것도 없고 그것 빼고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은 한 번 사전 조율을 해서 간담회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29호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연간 회의 일수는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총 6회에 86일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2021년 2월 1일자 서구청 조직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임시회를 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예년과 비슷하고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