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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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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2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6.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6.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감염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와 사회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과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위원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2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해당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이며 의장은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며 의원이 개별교육연수를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수료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은 : 전문위원 김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2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결은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위원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29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채택 건의안 등의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은 : 의안번호 제329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결은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위원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29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지원과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기존 의회 훈령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은 : 의안번호 제329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결은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서다운 부위원장, 전명자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다운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29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자료제공 및 전자투표 표결방법 등 전자회의 운영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종 의안과 심사보고서 제출시 전자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표결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기명전자투표 실시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은 : 의안번호 제329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결은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전명자 위원장, 서다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의회사무국장 김현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명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명자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은 : 의안번호 제3263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결은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중지)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먼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결은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안건은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여부 협의의 건으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3인
전명자서다운김신웅
○출석의원 2인
조규식김창관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의정팀장  김지성
의사팀장  김현진
의정홍보팀장  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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