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0.09.25 금요일) : 대전서구의회 회의록

김신웅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중간심사보고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5명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신웅 의원)

○의장 이선용 :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신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신웅 의원 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과 9월19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은 국가가 청년을 국가의 주체로 그리고 청년의 권익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로, 지방정부는 지역중심의 차별화 청년정책으로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서구 청년정책 예산은 5개 분야 19개 사업에 10억 7,000여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이마저도 정량적인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과의 접점과 후속 지원대책이 없어 정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여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넘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난제와 미래대응 의제를 청년들의 관점과 가치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정책 구조는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독립적인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며 5분 발언을 통해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의 삶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흥미와 적성을 찾는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갖기 전 자기 자신과 지역을 충분히 탐색한 후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돕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창업이 연계된 교육 훈련을 통해 직무경험 제공과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모델인 쉐어하우스, 공유공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바천국’이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9.2%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으며 월 평균 45여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활공간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결혼, 출산, 꿈과 희망 등 모든 것을 포기한 단적인 사례이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의 주거와 머뭄의 문제를 고민하고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셋째, 지역기반 청년정책의 서비스 공공기관 플랫폼으로 서구청년네트워크의 사무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며 정책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역청년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면 청년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청년중심의 정책마련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청년정책은 청년저축 계좌, 청년월세, 경기청년몰, LH매입임대주택, 장학재단 부채토탈케어 등 주거와 복지, 자산형성 지원 등 지역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주택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관리하는 구조로 개선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지역 출신의 청년들이 우리지역의 청년정책을 힘입어 지역에 정착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신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신웅 의원 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로, 지방정부는 지역중심의 차별화 청년정책으로 방향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여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첫째, 청년의 삶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흥미와 적성을 찾는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모델인 쉐어하우스, 공유공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바천국’이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9.2%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으며 월 평균 45여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의 주거와 머뭄의 문제를 고민하고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셋째, 지역기반 청년정책의 서비스 공공기관 플랫폼으로 서구청년네트워크의 사무국을 운영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며 정책개발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주택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관리하는 구조로 개선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5.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중간심사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중간심사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및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완료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표결 및 의결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기존 의회 훈령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간심사보고서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간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간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중간심사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미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간심사보고서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간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중간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창업과 취업, 진로 특성화 공간 조성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년활동공간「청춘정거장」이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 만료되어 수탁기관 선정 등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5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확대추진에 있어 그동안의 사업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2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287호 2021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5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2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안건 13번, 의안번호 제3287호 위원장님 보고가 누락됐는데 보고 없이 의결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이선용 : 의안번호 3287호요?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

○의장 이선용 : 심사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만 하고...,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안번호 제3287호 2021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2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안건 13번, 의안번호 제3287호 위원장님 보고가 누락됐는데 보고 없이 의결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이선용 : 의안번호 3287호요?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

○의장 이선용 : 심사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만 하고...,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또래또래, 피노키오)(서구청장 제출)

16.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7.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창관·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2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3호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경제 주체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7호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상반기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도마1동 ‟또래또래어린이집󰡓과 둔산2동󰡒피노키오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현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8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보건복지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신청에 따라 선정된 다온숲3단지아파트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9호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 만료됨에 따라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지역 농업의 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김창관·이한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또래또래, 피노키오) 심사보고서

·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3호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7호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또래또래, 피노키오)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9호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의안번호 제3273호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7호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8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9호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또래또래, 피노키오) 심사보고서

·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도화·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3호 2021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9호 국공립 자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손도선·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손도선·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3.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 의원 14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창관·김경석 의원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1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19년 4월 17일자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제명 및 관련 조항이 변경 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조례규제 개선”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고지서 서식의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8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26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4%가 증가된 9,818억 5,96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5%가 증가된 9,372억 7,27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5억 8,68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된 사업비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9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왔다면 이번 추경은 재정집행에 효율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지난 제2회 추경이후 교부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재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 과감하게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그 효과가 실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한푼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과 교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선용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왔다면 이번 추경은 재정집행에 효율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그 효과가 실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한푼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과 교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청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청년특별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웅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청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하여 2019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청년정책 담당부서로부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청년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4회의 집행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청년정책 홍보 활성화 방안과 청년활동공간 활용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구 청년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에도 관련부서, 청년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책에 반영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관련부서 공직자, 청년단체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정수 부위원장님, 최규 의원님 그동안 청년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청년특별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웅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정수 부위원장님, 최규 의원님 그동안 청년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02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3302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0년 10월 3일까지 이므로 금일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4일부터 2021년 10월 3일까지 1년으로 하고 위원에는 김신웅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김창관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 이상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분씩 호선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노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의원님들 양해를 바라고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 중 접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5항에 의거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로 넘길 수 있으므로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노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의원님들 양해를 바라고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대상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제척대상으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별도의 안내가 있으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 <비공개> ----------

------------------------------

표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분들은 해당 의원님을 회의장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회의 결과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내소란)

○의장 이선용 : 의원님들간 협의를 위하고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징계요구 이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파행의 빌미를 주고...,)

○의장 이선용 : 잠깐, 김경석 의원님...,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는지 징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이 된 겁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선용 : 그것은 각자 의원님들이 징계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바와 같이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을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이의가 있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 <비공개> ----------

------------------------------

표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분들은 해당 의원님을 회의장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7표 중 ‘징계함’ 4표, ‘징계하지 않음’ 13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 <비공개> ----------

------------------------------

표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분들은 해당 의원님을 회의장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내소란)

○의장 이선용 : 의원님들간 협의를 위하고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징계요구 이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파행의 빌미를 주고...,)

○의장 이선용 : 잠깐, 김경석 의원님...,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는지 징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이 된 겁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선용 : 그것은 각자 의원님들이 징계안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한 바와 같이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을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이의가 있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 <비공개> ----------

------------------------------

표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분들은 해당 의원님을 회의장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옴)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김경석

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임진찬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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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본회의(2020.09.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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