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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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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4.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현호)

1.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 제의)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ㆍ5분 자유발언(강노산 의원)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조규식 의원, 강노산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

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최규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한 30년, 미래를 여는 서구의회’ 제8대 후반기 서구의회 의정구호처럼 구민행복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시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지난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간부공무원은 2명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

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최규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한 30년, 미래를 여는 서구의회’ 제8대 후반기 서구의회 의정구호처럼 구민행복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시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지난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간부공무원은 2명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현호)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의회사무국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총 40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

3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3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부의안건으로 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김창관·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박양주 의원 청가허가의 건, 강노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현호 : 의회사무국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총 40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

3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3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부의안건으로 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김창관·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박양주 의원 청가허가의 건, 강노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양주 의원님이 입원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오늘부터 25일까지 11일간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양주 의원님이 입원치료를 위해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오늘부터 25일까지 11일간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복수, 도마 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현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제한적인 권한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88년 이후 32년 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중 정책지원전문위원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강화와 역할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48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79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복수, 도마 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현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제한적인 권한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88년 이후 32년 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중 정책지원전문위원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강화와 역할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48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79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8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신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빙기, 장마철이 지나면 도로의 포장면에 포트홀이 급증합니다.

포트홀은 구멍의 크기도 작고 운전자가 주행 중 식별하기가 어려워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는 시내버스의 잦은 정차로 아스팔트의 적정 하중이 초과되어 일반도로보다 많은 포트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포트홀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0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건의 포트홀도 발생하지 않아 올해는 경인로, 송파대로,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확대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네덜란드, 싱가폴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도 포트홀과 같은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 1990년대부터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도로 표면의 평탄성 확보가 용이하여 시내 대부분의 도로 포장에 사용되었으나 내구성이 약해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도로 포장 시 7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콘크리트는 도로 포장 시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여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는 태양열 흡수율이 높아 도로 표면 온도를 높여 열섬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에 L.I.D(저영향개발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보다태양열 흡수율이 적어 아스팔트 포장 도로보다 도로표면의 온도를 10도 정도 낮춰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포트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나날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대형차량인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시내버스 정류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해 포트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의 안전과 승차감 향상, 나아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99호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을 김창관·김신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신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빙기, 장마철이 지나면 도로의 포장면에 포트홀이 급증합니다.

포트홀은 구멍의 크기도 작고 운전자가 주행 중 식별하기가 어려워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는 시내버스의 잦은 정차로 아스팔트의 적정 하중이 초과되어 일반도로보다 많은 포트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포트홀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0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건의 포트홀도 발생하지 않아 올해는 경인로, 송파대로,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확대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네덜란드, 싱가폴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도 포트홀과 같은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 1990년대부터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도로 표면의 평탄성 확보가 용이하여 시내 대부분의 도로 포장에 사용되었으나 내구성이 약해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도로 포장 시 7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콘크리트는 도로 포장 시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여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는 태양열 흡수율이 높아 도로 표면 온도를 높여 열섬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에 L.I.D(저영향개발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팔트 포장보다태양열 흡수율이 적어 아스팔트 포장 도로보다 도로표면의 온도를 10도 정도 낮춰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포트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나날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대형차량인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시내버스 정류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해 포트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의 안전과 승차감 향상, 나아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99호 「포트홀 방지를 위한 버스정류장 콘크리트 포장」건의안을 김창관·김신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강노산 의원)

○의장 이선용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노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둔산 1·2·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입니다.

우선 재난극복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작금의 우리는 코로나사태, 경기침체, 이상기후 등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는 대한민국을 물바다로 만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폭염, 폭우, 태풍 등의 위협은 늘 있어 왔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무려 54일이상의 장마와 폭우는 지구온난화의 기상이변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될 것이며 탄소배출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폭우로, 유럽은 폭염으로,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 정림동 아파트 침수 사태와 같이 대전도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8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회의에서 195개 국가는 지구온도 상승 폭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2050년까지 인류존속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공동목표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의 편리함은 역설적이게도 자연재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방식과 소비방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추진의지도 절실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가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생활물품 중고거래 활성화 및 폐기물 감축, 녹지공간 확보, 에너지절감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녹색건축물을 민간건물까지 확대하고 노후화 된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유도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1곳이 선정되어 국비 78억원을 지원받았고 서구는 목련어린이집 등 3건으로 대전형 뉴딜정책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민간건물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물품 중고거래 활성화 및 폐기물을 감축해야 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고물품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물품 거래는 TV프로그램 중고거래 방영과 모바일 앱 채팅을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아나바다장터, 벼룩시장 등을 온라인과 겸하여 물품 재활용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를 흡수할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굳이 100만 그루 나무를 심지 않더라도 최근 타도시 사례처럼 건물주변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그린커튼과 벽면녹화,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옥상의 빗물저금통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 실천운동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 및 개인을 대상으로, 교통, IT, 식․문화 분야 등으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지구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방역이

빛났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 또한 주민과 대면하여 직접정책을 실현하는 지방기초단체의 역할이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지구를 지키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노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둔산 1·2·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입니다.

우선 재난극복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작금의 우리는 코로나사태, 경기침체, 이상기후 등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는 대한민국을 물바다로 만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폭염, 폭우, 태풍 등의 위협은 늘 있어 왔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무려 54일이상의 장마와 폭우는 지구온난화의 기상이변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될 것이며 탄소배출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폭우로, 유럽은 폭염으로,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 정림동 아파트 침수 사태와 같이 대전도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8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회의에서 195개 국가는 지구온도 상승 폭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2050년까지 인류존속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공동목표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의 편리함은 역설적이게도 자연재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방식과 소비방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추진의지도 절실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가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생활물품 중고거래 활성화 및 폐기물 감축, 녹지공간 확보, 에너지절감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녹색건축물을 민간건물까지 확대하고 노후화 된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유도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1곳이 선정되어 국비 78억원을 지원받았고 서구는 목련어린이집 등 3건으로 대전형 뉴딜정책의 첫발을 내딛은 만큼 민간건물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물품 중고거래 활성화 및 폐기물을 감축해야 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고물품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물품 거래는 TV프로그램 중고거래 방영과 모바일 앱 채팅을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아나바다장터, 벼룩시장 등을 온라인과 겸하여 물품 재활용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를 흡수할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굳이 100만 그루 나무를 심지 않더라도 최근 타도시 사례처럼 건물주변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그린커튼과 벽면녹화,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옥상의 빗물저금통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 실천운동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 및 개인을 대상으로, 교통, IT, 식․문화 분야 등으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지구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방역이

빛났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 또한 주민과 대면하여 직접정책을 실현하는 지방기초단체의 역할이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지구를 지키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조규식 의원, 강노산 의원)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조규식 의원님, 강노산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조규식 의원님, 강노산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정현서전명자김경석김창관
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1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임진찬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감사위원장  고강오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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