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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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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주용석)

1.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

ㆍ5분 자유발언(박양주 의원, 전명자 의원)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강정수 의원, 김경석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신웅 의원의 소개로 서구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활동가 스물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서구의회는 청년정책개발과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신웅 의원의 소개로 서구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활동가 스물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서구의회는 청년정책개발과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주용석)

○의회사무국장 주용석 :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9건,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 총 3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3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현황입니다.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이 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박양주·전명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주용석 :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9건,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 총 3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3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현황입니다.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이 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박양주·전명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2항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강정수 의원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항목으로 남겨놓은 어린이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또한 본문의 8조는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합니다.

관저동의 금동초등학교에는 현재 582명의 초등학생과 48명의 유치원 어린이가 재학 중입니다.

630명의 어린이는 대부분 구봉마을5단지, 7단지에 살고 있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한 관저더샵 2차아파트의 어린이가 더해지면 700명을 넘을 듯합니다.

어린이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른들은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에서 7단지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불법주정차한 자동차들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철부지 어린이들이 파란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즉시 뛰어드는 상황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7단지 입구로 접어드는 횡단보도는 종단경사가 내리막으로 되어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민원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의 위치를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듯합니다.

보행자는 운전자 시야에 조금 더 잘 보일 것이고 불법주차 뿐만아니라 장애물을 비켜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사로도 완만해 져서 눈비가 내릴 경우 덜 미끄럽겠지요.

현장의 여건상 횡단보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횡단보도를 험프식 횡단보도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 있고 평평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의 횡단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도폭이 20m에 달하고 최고속도 시속 50㎞인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험프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구간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로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최고속도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금동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시급하게 안전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29호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을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2항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강정수 의원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항목으로 남겨놓은 어린이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또한 본문의 8조는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합니다.

관저동의 금동초등학교에는 현재 582명의 초등학생과 48명의 유치원 어린이가 재학 중입니다.

630명의 어린이는 대부분 구봉마을5단지, 7단지에 살고 있으며 최근 입주를 시작한 관저더샵 2차아파트의 어린이가 더해지면 700명을 넘을 듯합니다.

어린이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른들은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에서 7단지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불법주정차한 자동차들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철부지 어린이들이 파란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즉시 뛰어드는 상황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7단지 입구로 접어드는 횡단보도는 종단경사가 내리막으로 되어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민원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의 위치를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듯합니다.

보행자는 운전자 시야에 조금 더 잘 보일 것이고 불법주차 뿐만아니라 장애물을 비켜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사로도 완만해 져서 눈비가 내릴 경우 덜 미끄럽겠지요.

현장의 여건상 횡단보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횡단보도를 험프식 횡단보도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 있고 평평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의 횡단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도폭이 20m에 달하고 최고속도 시속 50㎞인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험프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구간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서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로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최고속도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금동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시급하게 안전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29호 「금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조치 촉구」건의안을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7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출신 김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301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대전시 5개구 청년층 비중은 동구 14.3%, 중구 15.0%, 유성구 25.4%, 대덕구 11.7%, 서구 33.7%로 5개 구 중 서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청년실업률은 11.8%로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저임금 근로, 높은 주거 빈곤율 등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청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정책 등 여러 분야에 망라된 전 실・국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특정 상임위를 지정하기 곤란한 부분과 청년 관련 정책들이 각 실・국과 소관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년문제를 파악하고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청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김신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출신 김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301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대전시 5개구 청년층 비중은 동구 14.3%, 중구 15.0%, 유성구 25.4%, 대덕구 11.7%, 서구 33.7%로 5개 구 중 서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청년실업률은 11.8%로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저임금 근로, 높은 주거 빈곤율 등으로 생활고에 직면한 청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정책 등 여러 분야에 망라된 전 실・국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특정 상임위를 지정하기 곤란한 부분과 청년 관련 정책들이 각 실・국과 소관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동시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년문제를 파악하고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청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김신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5인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최규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김신웅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다섯분이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청년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여 보고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여 7인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와 일정협의를 통해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용 위원장님과 자유한국당 김경석 부의장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조속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5인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최규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김신웅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다섯분이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청년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여 보고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여 7인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와 일정협의를 통해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선용 위원장님과 자유한국당 김경석 부의장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조속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박양주 의원, 전명자 의원)

○의장 김창관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질곡의 시간 속에서도 땀과 희생으로 오늘날의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룩하신 노인들이 각종 노인행사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응급상황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대와 모든 장소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노인행사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응급차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5,184만여 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15.1%인 783만여 명이며 대전은 전체 인구 148만여 명 중 13.1%인 19만여 명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48만여 명 중 5만 5,535명으로 11.5%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입니다.

전국이나 대전시 평균에 비하면 우리 구는 젊은 편입니다.

우리 구는 급격한 고령화에 의하여 향후 노인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도안연합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대전서구노인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목격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한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주변인들의 보살핌과 신속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차가 지체되었다거나 환자이송에 소홀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그 어르신은 다행히 치료가 잘되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이 자리에 계시던 분들의 여러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행사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더라면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신속한 응급처치 및 좀 더 빠른 병원이송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응급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은 심장 마비, 호흡 정지, 대량 출혈 등이 일어난 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불과 몇 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과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은 노인의 주된 질병이면서 사망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뇌심혈관질환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대학병원의 옥상에는 헬기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중심 서구민을 위하고 복잡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인행사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배치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수차량인 구급차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자와 전문 의료종사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과 인력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 관내의 대학병원인 을지대학병원이나 건양대병원과 업무협약에 의한 구급차 배치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기억하시는지요.

일제강점기, 해방 후 격동기,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나라재건과 발전을 위한 수많은 희생과 인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GDP 세계 11위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이러한 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정책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노인행사에 대한 구급차 지원이 시행된다면 한걸음 더 성숙된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가 전국 최초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주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보았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젊은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관 :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함께 행복한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시가 재개발되거나 아파트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철근 등의 건축폐기물은 pp포대, 보통 마대라고 하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에 담긴 내용물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이나 생활쓰레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공사현장 쓰레기들도 모두 담겨져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수거지에서 분리 작업을 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을 하는데 마대로 배출되는 건축물폐기물은 모두 매립 처리됩니다.

대전시 전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유성구 금고동에 제2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96년에 조성된 금고동의 제1매립장은 현재 80%이상 매립돼 2025년이면 사용연한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제1매립장 인근에 85만여㎡ 규모로 총사업비 3,512억원을 투입하여 24년 정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까지 매립하다보니 매립지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쓰레기 대책의 최우선은 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선별 분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집 앞이나 쓰레기 수거가 용이한 도로변에 배출한 건축폐기물의 수거가 제때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도마동의 주변을 보면 건축폐기물이 한 달이 지나도록 수거되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재료들이 자루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마대가 방치되어 있는 곳에는「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점점 지저분한 곳으로 되어버리곤 합니다.

배출한 건축폐기물을 수거해가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원인들의 고충도 길어집니다.

몇 차례씩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면 듣게 되는 대답은 수거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곳부터 수거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2019년 7월까지 서구 23개동에서 수거한 건축폐기물량은 한 달 평균 442톤으로 운전원 2명과 수거원 2명이 5톤 집게차 2대와 3.5톤 집게차 1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건축폐기물량을 제때에 깔끔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보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쾌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구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구청과 구민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강정수 의원, 김경석 의원)

○의장 김창관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강정수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창관 : 예, 이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본회의에서 처리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지, 일방적으로 의장님께서 민주당 일색으로 5명 의원 중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성호 의원님 한분 들어가셨는데 청년특별위원회는 아까 김신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머리를 맞대고 구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관 : 알겠습니다.

의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도나 그런 뜻은 없고요.

사실 저희 8대의회가 전 7대의회보다 많이 젊어지고 지금 말씀대로 역동적인 도시로 다이나믹하게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무적으로 청년의 입장은 청년이 더 잘 안다는 그런 취지에서 청년들로 구성하다보니까 어쨌든 민주당 쪽이 청년의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다수고.

제가 관여한 바는 없고 어차피 이게 일시적인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실무를 담당한 김신웅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상의하신 것으로 알고 자유한국당 조성호 의원님이 한분 계신데 충분히 논의가 된 것 아닌가요?

김신웅 의원님, 대답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십시오.

(김신웅 의원 의석에서 : 청년특별위원회 지금까지 선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 사실은 한정지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 청년의 나이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구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민주당이 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뭔가를 의결하고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청년에 대한 이야기,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성호 의원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흔쾌히 받아주셔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물론 나이제한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을 양쪽 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들어왔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결의안에는 7명이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서로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더 주셨으면 더 매끄럽고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장님께서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관 :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7인까지이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선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추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의장 김창관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질곡의 시간 속에서도 땀과 희생으로 오늘날의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룩하신 노인들이 각종 노인행사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응급상황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대와 모든 장소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노인행사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응급차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5,184만여 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15.1%인 783만여 명이며 대전은 전체 인구 148만여 명 중 13.1%인 19만여 명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48만여 명 중 5만 5,535명으로 11.5%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입니다.

전국이나 대전시 평균에 비하면 우리 구는 젊은 편입니다.

우리 구는 급격한 고령화에 의하여 향후 노인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도안연합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대전서구노인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목격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한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주변인들의 보살핌과 신속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차가 지체되었다거나 환자이송에 소홀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그 어르신은 다행히 치료가 잘되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이 자리에 계시던 분들의 여러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행사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더라면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신속한 응급처치 및 좀 더 빠른 병원이송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응급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은 심장 마비, 호흡 정지, 대량 출혈 등이 일어난 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불과 몇 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과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은 노인의 주된 질병이면서 사망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뇌심혈관질환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대학병원의 옥상에는 헬기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중심 서구민을 위하고 복잡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인행사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배치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수차량인 구급차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자와 전문 의료종사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과 인력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 관내의 대학병원인 을지대학병원이나 건양대병원과 업무협약에 의한 구급차 배치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기억하시는지요.

일제강점기, 해방 후 격동기,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나라재건과 발전을 위한 수많은 희생과 인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GDP 세계 11위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이러한 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정책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노인행사에 대한 구급차 지원이 시행된다면 한걸음 더 성숙된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가 전국 최초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주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가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보았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젊은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창관 :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함께 행복한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1,000여 명의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시가 재개발되거나 아파트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철근 등의 건축폐기물은 pp포대, 보통 마대라고 하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에 담긴 내용물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이나 생활쓰레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공사현장 쓰레기들도 모두 담겨져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수거지에서 분리 작업을 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을 하는데 마대로 배출되는 건축물폐기물은 모두 매립 처리됩니다.

대전시 전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유성구 금고동에 제2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96년에 조성된 금고동의 제1매립장은 현재 80%이상 매립돼 2025년이면 사용연한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제1매립장 인근에 85만여㎡ 규모로 총사업비 3,512억원을 투입하여 24년 정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까지 매립하다보니 매립지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쓰레기 대책의 최우선은 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선별 분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집 앞이나 쓰레기 수거가 용이한 도로변에 배출한 건축폐기물의 수거가 제때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도마동의 주변을 보면 건축폐기물이 한 달이 지나도록 수거되지 않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재료들이 자루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마대가 방치되어 있는 곳에는「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점점 지저분한 곳으로 되어버리곤 합니다.

배출한 건축폐기물을 수거해가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원인들의 고충도 길어집니다.

몇 차례씩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면 듣게 되는 대답은 수거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곳부터 수거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2019년 7월까지 서구 23개동에서 수거한 건축폐기물량은 한 달 평균 442톤으로 운전원 2명과 수거원 2명이 5톤 집게차 2대와 3.5톤 집게차 1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건축폐기물량을 제때에 깔끔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보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쾌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구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구청과 구민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강정수 의원, 김경석 의원)

○의장 김창관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강정수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창관 : 예, 이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본회의에서 처리한 서구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지, 일방적으로 의장님께서 민주당 일색으로 5명 의원 중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성호 의원님 한분 들어가셨는데 청년특별위원회는 아까 김신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머리를 맞대고 구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관 : 알겠습니다.

의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도나 그런 뜻은 없고요.

사실 저희 8대의회가 전 7대의회보다 많이 젊어지고 지금 말씀대로 역동적인 도시로 다이나믹하게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무적으로 청년의 입장은 청년이 더 잘 안다는 그런 취지에서 청년들로 구성하다보니까 어쨌든 민주당 쪽이 청년의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다수고.

제가 관여한 바는 없고 어차피 이게 일시적인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실무를 담당한 김신웅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상의하신 것으로 알고 자유한국당 조성호 의원님이 한분 계신데 충분히 논의가 된 것 아닌가요?

김신웅 의원님, 대답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십시오.

(김신웅 의원 의석에서 : 청년특별위원회 지금까지 선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 사실은 한정지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 청년의 나이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구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민주당이 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뭔가를 의결하고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청년에 대한 이야기,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성호 의원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흔쾌히 받아주셔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물론 나이제한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을 양쪽 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들어왔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결의안에는 7명이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서로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더 주셨으면 더 매끄럽고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장님께서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관 :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7인까지이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선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추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창관서다운김신웅강정수
서지원강노산윤준상손도선
조규식정능호최규조성호
이선용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29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임진찬
자치행정국장  박노훈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평생학습원장  곽승근
보건소장  박경용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자치행정과장  이래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1과장  황선보
세무2과장  최양수
민원봉사과장  전상수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산업진흥과장  곽우일
도시과장  유용희
환경과장  김형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건축과장  황인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순화
건설과장  이태진
교통과장  우준호
지적과장  손해연
감사위원장  한호동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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